사후관리 강화하는 ‘전안법 개정안’…소상공인-정부간 이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만 책임?…소상공인 “과도하다” 
제품 품질 유지하는 건 (판매)업체측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KC마크를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옥시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인증마크 발급해준 기관이 책임지는 건가요?” 지난해 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 직전 한국의류산업협회가 개최한 ‘전안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한편 전안법은 지난해 1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악법’으로 지적받았다. KC마크 등 사전 관리를 위한 비용 문제가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과잉규제라고 지탄받은 것. 이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명이 지난해 9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조호윤.”전안법 개정안 통과됐지만…소상공인 부담은 여전”. 아시아경제,2018.01.01

UR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311446231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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