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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이원욱 의원, ‘새로 짜는 병행수입’ 세미나 개최

지난 4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과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은 함께 ‘2015년 제1회 병행수입 활성화 세미나’를 열어, 우리나라 병행수입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외 병행수입시장에 대한 분석과 올바른 정책방향 및 해법 제시』란 주제로 병행수입자, 유통사, A/S업체, 정부관계자 등 병행수입시장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개최, 우리나라 병행수입시장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지 그 해법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병행수입업자의 영업행위의 보장 및 일반수요자들의 명확한 상품 정보 전달을 통한 피해방지, 대형유통업체와의 안정적 파트너쉽 등도 제시됐다.

이원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존의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QR코드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최경주 교수(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자무역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본 세미나에서, 박재환 중앙대 교수는 “국내·외 병행수입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했고, 형장우 변호사는 “병행수입 유통관련 법적문제” 중에 ‘오픈마켓 유통과정에서의 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제를 제시했다. 토론 패널로는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공병주 협회장(한국병행수입업협회), 주재연 변리사(결 특허법률사무소), 오후석 부장(CJ오쇼핑)이 참석해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공병주 병행수입업협회장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에 있다”라면서, “확실하고 명확한 정품인증방법을 도입하고, 정부는 성실병행수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관사인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조폐공사의 복사방지기술과 협회의 보안기술이 집약된 새로운 표지를 소개하는 시연을 통해 병행수입품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한 기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소비자, 병행수입자, 유통사 모두가 병행수입품에 대한 진가품확인, 소유자등록, 수입유통이력, 판매유통경로확인, 소유자 이력관리, 상품A/S, 커뮤니티, 쇼핑, 분쟁해결 등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2차, 3차 연속 세미나를 통해 병행수입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출처=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출처] 조장훈.”박광온·이원욱 의원, ‘새로 짜는 병행수입’ 세미나 개최”. 나눔일보,2015.05.03

URL: http://www.nanumilbo.com/sub_read.html?uid=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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