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와진실] 개별소비세의 역설…병행수입 샤넬백이 더 비싼 이유는?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병행수입활성화에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의류에서 자동차 부품까지 병행수입 바람이 거셉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병행수입의 핵심은 기존 독점 수입 제품보다 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 고가 핸드백은 예외라네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병행수입품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답니다.

뭔가 속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취재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죠.

김날해 기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수입품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인데, 고가 핸드백 시장만은 병행 수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간단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병행수입한 핸드백 가격이 더 싸야 하는데 오히려 백화점에 팔고 있는 기존 독점 수입 제품의 가격이 엇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싸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니,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핵심이 기존 독점 수입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 때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기자>
세금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고가 핸드백에 사치세 개념의 개별소비세가 붙죠.

가방이 2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더 물리는 건데 문제는 그 200만원의 기준이 판매가가 아니고, 통관 가격이란 데서 출발합니다.

통관가격은 국산가방이라면 공장도 가격 즉 출고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샤넬이나 루이비통 공식수입원의 경우 통상 유럽본사의 공장도 가격 수준으로 수입이 되고 이 가격이 2백만원을 넘느나 그렇지 않느냐에 맞춰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병행수입업체는 현지에서 소매가로 사서 국내로 들여오는 가격에 즉, 현지소비자가에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구입한 소비자가격이 2백만원이 넘으면 그에 따른 개별 소비세가 붙게 됩니다.

현지 공장가 수준으로 들여오는 독점 수입제품과 현재 소비자가격으로 들여 오는 병행수입제품을 놓고 볼 때 2백만원이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제품에 따라서는 오히려 병행수입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더 비싸지는 기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조금 더 쉽게 풀어보죠.

그러면 실제로 샤넬이나 루이비통백이 백화점이 더 싸다는 겁니까?

확인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제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드리면 샤넬빈티지 라지사이즈 영국현지 가격이 우리돈으로 590만원 정도 됩니다.

병행수입업체들은 여기에 배송비 통관수수료, 마진 등을 붙여서 국내 판매가격이 645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붙잖아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해서 26%, 그러니까 89만원에다가 이걸 기준으로 부가세가 추가되니까 세금만 100만원정도 더 붙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이 가방의 병행수입판매가격은 743만원, 그런데 현재 백화점 판매가는 740만원입니다.

루이비통 카푸신 GM사이즈의 경우 현지소비자가격이 614만원정도 돼요.

이걸 병행수입업체들은 국내에서 669만원정도에 판매를 했었는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이후 세금을 80만원정도 더 내게되니까 754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백화점 판매가는 726만원으로 30만원 정도 더 쌉니다.

백화점이 더 싸거나 가격차이가 몇만 원 안날 경우 소비자들로선 병행수입을 택할 이유가 없죠.

때문에 상당수의 병행수입업체들은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내 시장가격이 독점품이 오히려 싸거나 비슷하단 얘기는 개별소비세가 붙은 독점품의 수입 원가가 병행수입가보다 싸거나 비슷한단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언뜻 생각히기에 가격이 비슷해 병행수입이 별 매력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병행수입이라고 무조건 가격이 싸야 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자>
예, 맞습니다.

사실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독점 업체들이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지나치게 폭리를 누려왔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제품 가운데 폭리를 취하지 않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행품과 가격에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폭리를 취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른 왜곡 현상으로 병행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려면 독점품의 수입원가가 공개돼야 합니다.

원가가 공개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비자가격의 차이와 마진이 공개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별소비세 때문에 병행품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 것인지? 독점품이 폭리를 취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낱낱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원가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것이 명품브랜드들이 유럽본사에서 한국지사로 제품을 넘겨 줄 때,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개별소비세를 안 내거나 덜 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병행수입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적절히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가정,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자>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지사로 넘겨지는 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특수관계 법인끼리의 거래가격은 관세청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개별소비세 적게내자고 이전가격을 갑자기 낮춰 신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식이나 컬러가 약간만 바뀌어도 모델명이 바뀌거든요.

과거 사례로 봤을때 일부 수입사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모델명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가를 낮춰 세금을 줄이고도 정작 판매할 때는 개별소비세를 핑계로 판매가격을 올린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앵커>
이번주에 정부에서 병행수입활성화대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책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자체만 놓고보자면 공장도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병행 수입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위해 세법을 손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결국 명품백을 우리 소비자들은 한푼도 깎지 못하고 고스란히 비싼 돈 다내고 사야한다. 뭐 이런 얘기인거죠?

<기자>
그나마 있던 병행수입업체들까지 없어지니까 명품업체들의 독점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과 관세청을 출입하고 있는 김날해 기자였습니다.

 

[출처] 김날해. “[루머와진실] 개별소비세의 역설…병행수입 샤넬백이 더 비싼 이유는?”. SBSCNBC, 2014.04.08

URL: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46834

병행수입 AS 정부가 지원 “민간과 공동 육성

해외 유명 제품들의 수입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민간 협회와 공동으로 병행수입 애프터서비스(AS) 업체를 발굴·육성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병행수입 물품 통관절차 및 허가기준 완화 등과 함께 병행수입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인 AS 문제 해결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병행수입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병행수입 제품의 AS를 현실화하는 시스템을 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병행 수입제품은 수입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AS 관련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없었다. 국내 전체 수입물품 시장의 약 6%, 시장 규모 2조원에 머물러 있는 병행수입 물품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AS현실화가 가장 절실하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협회 등 민간과 협력, 신뢰할 수 있는 병행수입 물품 AS 업체를 발굴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관세청 산하의 한국병행 수입협회를 통해 병행수입 가방, 시계 등 품목별 제품을 AS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발굴하고, 영세 수입업체들과 AS업체들을 연계해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

한국병행수입협회는 지난해 10월 관세청 산하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내 병행수입분과 형식으로 발족했다.

공병주 병행수입업체 회장은 “병행수입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 가면 질 좋은 AS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협회가 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식 수입업체들도 문제가 있는 제품을 외국 본사로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고, 국내 수리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행수입 제품 구매자들도 이들 업체에 가면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시스템을 육성하고 알리는게 대국민 홍보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병행수입 AS전문 업체들에게 세제 및 금융 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병행수입 AS를 지원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출처] 김세관. “병행수입 AS 정부가 지원 “민간과 공동 육성”. 머니투데이, 2014.03.24

URL: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31815301668433&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단독] 산업부 병행수입 활성화 위해 ‘키플링 가방’ 등 안전기준 완화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가방 같은 일부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공산품의 과도한 안전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품공법)’에 따라 통관 이후에도 다양한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안전관리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일부 공산품은 병행수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안전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산업부가 안전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가방이다. 가방은 품공법 상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조연월이나 사용연령 정도만 표시하면 된다. 문제는 가방에 액세서리형 완구가 부착돼 있을 경우에는 액세서리형 완구에 유아용 완구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완구류는 품공법 상 ‘자율안전 확인대상품목’으로 분류되는데 가방보다 한단계 높은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예컨대 10~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키플링 가방은 고릴라 인형이 부착돼 있는데, 키플링 가방을 병행수입하려면 고릴라 인형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점수입업자가 이미 안전확인 절차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시 따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행수입을 하는 업체는 독점수입업자가 안전확인 절차를 거친 제품과 병행수입 제품이 동일한 모델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병행수입업체들은 안전 검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시계도 산업부가 안전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품목이다. 시계는 품공법 상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분류돼 제조연월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병행수입 업체들은 시계 같은 장신구는 정확한 제조일자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산업부는 병행수입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일자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만 표시해도 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처] 이종현. “[단독] 산업부 병행수입 활성화 위해 ‘키플링 가방’ 등 안전기준 완화 검토”. 조선비즈, 2014.04.14

UR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14/2014041401920.html

“병행수입 확대로 화장품 등 가격거품 꺼질 것”

정부가 9일 공개한 병행 수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품에 QR 코드를 부착해 진품 여부를 정부가 보증하는 통관인증제가 기존 의류, 신발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 화장품, 캠핑용품 등으로도 확대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또 병행수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애프터서비스(AS) 시스템을 구축하면 병행수입 제품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 온 보상수리 문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관인증제는 정부에서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해 간접 보증을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대상 품목이 늘어나면 현재 의류 위주의 병행 수입 시장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캠핑용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가격 거품이 크기 때문에 병행 수입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동 AS망 구축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대형유통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병행수입 제품을 살 때 가장 망설이는 이유가 AS 때문”이라며 “개별 업체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었는데 이를 협회 차원에서 보완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관세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수입 관계 기관 전체를 묶어 제도를 손보는 작업이 아쉽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또 단순히 통관인증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업체 수만 늘려서는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한편 고가 수입 제품의 주된 유통처였던 백화점과 공식 수입업체들은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 매출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병행수입 제품은 대부분 매스티지(대중 고가브랜드)이기 때문에 백화점 구매층과 겹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식 수입업체 측은 “병행수입으로 들여오는 제품 종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신상품이나 인기상품 구비를 강화하고 AS를 포함해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출처] 최준영. “병행수입 확대로 화장품 등 가격거품 꺼질 것”. 문화일보,  2014.04.09

UR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0901070324174004

해외직구 2조원 시대… 규모는 ‘폭발’ 역조현상은 ‘심각’

역직구는 제자리걸음…업종별 희비교차

국내 해외직구 2조원 시대가 열리고 있다. 작년 1조1509억원으로 해외 상품을 직접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1조원 시대를 연지 불과 1년만에 2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기사생략 링크참조

유통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발걸음을 옮기는 고객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 등이 인기수입상품을 한데 모아 놓은 편집숍을 오픈하거나, 대대적인 세일 행사, 직구 수요가 많은 브랜들의 병행수입을 늘리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etoday.co.kr

 

[출처] 이선애. “해외직구 2조원 시대… 규모는 ‘폭발’ 역조현상은 ‘심각’”. 이투데이, 2014.11.24

URL: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24817#csidx81f20cf88e2940eaacdc424ae8185d2

중국 정부, 완성차업계 힘뺀다…병행수입 지원

중국 정부가 자동차 시장에서 완성차업계 힘을 빼기 위해 병행수입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상하이 자유무역구(FTZ)에서 자동차·부품 병행수입을 전면 허용한 뒤 중국 전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상하이 FTZ 내 자동차 병행수입을 전면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성의회는 이번 조치가 중국 내 차량 수입 체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시사해 앞으로 완성차 업계와 중국 정부의 힘겨루기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병행수입은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지사 등을 통하지 않고 판매상들이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완성차 업계는 자동차 수입 관세 때문에 현지 생산차 판매를 선호해 왔다.

전문가들은 병행수입 지원안대로라면 차 가격이 현지 법인의 일반판매보다 10~20% 저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자이링 LMC자동차컨설팅 서기는 “특히 80만위안(약 1억4350만원) 이상 고급차 가격 하락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병행수입으로 들어온 차들은 애프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시장을 확대하기 힘들었다. 지난해 중국 내 병행수입 채널로 들어온 수입차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7%(104만대)에 불과했다. 병행수입을 허용하면 1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이링 서기는 “정책 변화로 완성차업체들이 직접 운영하며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던 부품·애프터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고급차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유통망을 장악해 가격을 관리해온 구조를 깨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달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독점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체들은 중국 내 판매망을 독점해 가격 인하를 막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BMW, 재규어, 랜드로버, 아우디는 7·8월 부랴부랴 차량과 부품 가격을 인하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렉서스처럼 현지 생산을 하지 않고 차를 판매해 온 업체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현지 생산 업체들은 일정부분 부분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중국 내에서 현지 생산 차량이 주로 판매되고 있고 병행 수입 물량은 극히 미미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 onz@etnews.com

한·중 FTA ‘실질적 타결’…13억 시장 무역 빗장 풀렸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URL: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86874&call_from=naver_news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지 30개월만이다. 이로써 13억 인구의 내수시장이자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무역 빗장이 풀렸다.

정부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중 양국은 4~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오후청 상무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10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했고 양국 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됐다.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명실공히 무역 관련 제반 분야를 총망라한 포괄적인 FTA로 평가된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로 한국이 다소 컸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또 고추와 마늘·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우리 주재원의 중국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대상(기존 1년)을 확대하기로 합의됐으며 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분야의 경우, FTA 발효후 2년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법집행 방지도 합의됐다.

정부는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후, 올해 말까지 가서명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가서명 이후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중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문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이 끝나야 한다.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해 한·중 FTA가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관련 대책 수립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02-734-1864

출처: 정책브리핑

양키캔들과 소이캔들 전문점 ‘캔들나무’가 말하는 병행수입 창업

출처: 인터넷한국일보
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2531704

최근 들어 각종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소개된 향초가 열풍을 일으키며 국내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자들의 피해들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업계의 실정이다. 병행수입업자들이 온라인쇼핑몰 및 전국 시장에 각기 다른 프로모션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행수입품은 국내법상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중요핵심은 예비창업자가 창업비용과 개인적 성향에 가장 잘 맞는 브랜드를 선택하고, 본사에서 상호o상표를 제공받아 상권 내에서 독점적인 제품 또는 상품을 제공받고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에 있다.

가맹비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 초기에 브랜드본사에서 가맹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특정한 제품명은 국내에서는 비속어에 포함되어 상호o상표 자체가 거절돼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누구나 제품명을 간판으로 내걸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했으나 독점적으로 제품을 제공받지 못해서 주변 상권보호 및 가격정책을 컨트롤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캔들나무가 양키캔들, 우드윅, 아큐스, 네스트, 알로라를 포함한 10여가지 이상의 세계적인 브랜드 및 국내에서 대중화된 브랜드제품을 취급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가맹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

 

“무역위,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심판기준을 설정”

“무역위,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심판기준을 설정”

– 스타크래프트 및 디아블로에 대하여 병행수입 금지 결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全聖喆)는 ””02.6.27(목) 제175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심판기준을 제시하고, (주)비엔티와 뉴잉튼 인터랙티브에 대하여 스타크래프트 및 디아블로에 대한 수입행위를 중지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였음

ㅇ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로서,

– 이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통일규범이 없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며,

–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실체법적 판단기준이 없는 가운데 법원 판례도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사안임

– 따라서, 무역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허용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기준을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ㅇ 컴퓨터게임 운영·관리업체인 (주)한빛소프트는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스타크래프트”” 및 ””디아블로””에 대하여 미국 DAI社(블리자드社의 지재권 관리회사)로부터 국내에 상표전용사용권을 설정한 회사로,

– (주)비엔티와 뉴잉튼 인터랙티브가 본건 게임물(병행수입품)을 외국의 유통업자로부터 직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주)한빛소프트의 지적재산권(상표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수입금지 조치를 무역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음(20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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