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통과됐지만…소상공인 부담은 여전

사후관리 강화하는 ‘전안법 개정안’…소상공인-정부간 이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만 책임?…소상공인 “과도하다” 
제품 품질 유지하는 건 (판매)업체측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KC마크를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옥시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인증마크 발급해준 기관이 책임지는 건가요?” 지난해 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 직전 한국의류산업협회가 개최한 ‘전안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한편 전안법은 지난해 1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악법’으로 지적받았다. KC마크 등 사전 관리를 위한 비용 문제가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과잉규제라고 지탄받은 것. 이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명이 지난해 9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조호윤.”전안법 개정안 통과됐지만…소상공인 부담은 여전”. 아시아경제,2018.01.01

UR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3114462317068

연내 국회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6개월 유예기간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 등 49건을 처리했다. 그 중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환영’의 의사를 보이며 논평을 통해 “그간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인터뷰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이어왔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왔다”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해주시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해주신 전국의 소상공인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김여진. “연내 국회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6개월 유예기간”. 환경미디어, 2017.12.30

URL: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39936898847

구매대행·병행수입업자, KC마크 부담 완화된다

 

구매대행자나 병행수입업자의 생활용품 안전관리 규제가 완화된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또 구매대행·병행수입업자는 구매대행(병행수입)제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안전관리대상 제품인지,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출처] 조철희. “구매대행·병행수입업자, KC마크 부담 완화된다”. the300,2017.12.29

URL: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122915567648138&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스마트폰 병행수입업체, 인증 비용 확 줄어든다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은 스마트폰은 병행수입업체가 수입할 때 추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병행수입업체 인증 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구매비용이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 추진한 총 18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출처] 유선일.”스마트폰 병행수입업체, 인증 비용 확 줄어든다”.2017.12.28

URL: http://www.etnews.com/20171228000380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처리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마련한 ‘전안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전압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전국핸드메이드 작가모임, 전안법 폐지모임, 서울상인연합회, 동대문 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남대문시장상인회, 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 서울시청년창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한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이 국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를 위한 치열하고 건설적인 다툼 속에서도, 부디 전안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여야가 함께 손잡고 즉각 처리해 주시기를, 700만 소상공인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름으로 간곡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강은태.”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처리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NSP통신,2017.12.04

URL: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254230

소공연 ‘전안법 조속 처리해야..소상공인 범법자 내몰릴 우려’

국회 공전으로 전안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연합회는 “전안법 개정이 불투명해 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소비자의 안전이 동반 보호되어 업계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기대하며 이에 맞는 제품생산을 준비하던 소상공인업계에 혼란에 빠졌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출처] 정태선. “소공연 ‘전안법 조속 처리해야..소상공인 범법자 내몰릴 우려'”. 이데일리,2017.11.30

URL: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090166616130968&mediaCodeNo=257&OutLnkChk=Y

20일 ‘전안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이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다.

소상공인과 병행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핸드메이드업 종사자,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9월 4일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전부 개정안 방향은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 중심, 소상공인 등 ‘민간 자율인증’ 지원이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향후 중장기 차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령과 관련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법령체계를 전면 검토·보완해 전안법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호영 기자  ehy47@enewstoday.co.kr

[출처] 이호영. “20일 ‘전안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이뉴스투데이,2017.11.09

URL: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856

[2017국감]전안법 인증 지정기관, 1인당 연평균 65.5건 담당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5건 이상 인증 업무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인증 지정기관 직원 1인당 연평균 인증건수가 65.5건에 달해 부실인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인증 지정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전기용품 전문인력 대비 연평균 인증건수는 지난해 기준 65.5건에 달했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송 의원은 “영세사업자나 소규모 생산사업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시행하려고 했던 전안법은 지정 인증기관에 과도한 물량 몰아주기와 산업부 출신 재취업자 등으로 부실인증과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부실인증은 제품 부실과 리콜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피해로 이어 진다”고 말했다.

[출처] 이광호. ” [2017국감]전안법 인증 지정기관, 1인당 연평균 65.5건 담당”. 아시아경제,2017.10.13

UR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1309383326411

[단독] ‘전안법 포비아’ 확산에…정부 ‘국내외 실태조사’ 착수, 대안 나올까?

소진공 ‘전안법 소상공인 영향 심층조사’ 착수
7월말까지 연구 끝내고 법률 개정 토대 삼을 듯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국내외 시행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안법의 시행 일자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유예됐지만, 소상공업계에서는 여전히 “영세 사업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 짓고 법률 개정안 도출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한편, 전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일부 강화한 절충안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생활용품은 안전인증을 의무화하지 말고 자율로 맡겨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yesyep@heraldcorp.com

마쓰다, ‘티몬’서 병행수입으로 판매된다

병행수입업체인 헬로우코퍼레이션과 터프컨트리가 소셜커머스 티몬에서 마쓰다 2종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출처] 구기성.”마쓰다, ‘티몬’서 병행수입으로 판매된다”. 한국경제오토타임즈,2017.04.20

URL: http://autotimes.hankyung.com/apps/news.sub_view?popup=0&nid=03&c1=03&c2=03&c3=00&nkey=20170420132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