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쉬하던 몽블랑 국내 매출 500억 내외… ‘면세점 인기 시들-병행 수입 급증’ 울상

 

베일에 가려졌던 몽블랑의 국내매출이 최대 600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몽블랑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매출은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업계에선 족히 1000억원대는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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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종국. “쉬쉬하던 몽블랑 국내 매출 500억 내외… ‘면세점 인기 시들-병행 수입 급증’ 울상”. 뉴데일리,2017.04.20

URL: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30758

[2017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소비자 안전’이 대전제… 전안법 방향·범위 공감대 찾아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이 1년 유예된 가운데 대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이 한창이다. 전안법은 생활용품 인터넷 판매에 대해 ‘KC 인증’(국가통합인증) 게시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동대문상가나 온라인쇼핑몰 등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법 적용 시점을 올 1월에서 내년 1월로 미뤘다. 그사이에 상공업계와 소비자 쪽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 회의실에서 올해 첫 ‘서울신문 정책포럼’을 열어 이 문제를 다뤘다. ‘4차 산업혁명과 전안법… 소비자 권익 보호인가, 과도한 규제인가’(주관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주제로 열린 좌담 형식의 포럼에서 각 부문을 대표해 나온 전문가들은 전안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소비자),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유통업계),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제조업계),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학계)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사회는 김태균 서울신문 경제정책부장이 맡았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2017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에서 패널들이 ‘4차 산업혁명과 전안법, 소비자 권익 보호인가, 과도한 규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2017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에서 패널들이 ‘4차 산업혁명과 전안법, 소비자 권익 보호인가, 과도한 규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 전안법 논란 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나.

-김윤태 부회장 인터넷 쇼핑은 해마다 10~20%씩 성장하는 신산업이다. 미국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 판매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구매대행 시장도 폭발적으로 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지는 못할망정 사전 인증이라는 강력한 규제법을 정부가 만들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상 상품고시를 만들어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로 전안법을 통해 KC 인증 인터넷 게시 의무화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재길 본부장 2015년에 제정된 전안법이 올해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인식되며 극심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1차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 상공인들과의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및 유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영향 평가도 부족한 상태에서 법률이 강제, 의무화되다 보니 생긴 문제다. 업계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문은숙 대표 전안법은 기존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했을 뿐 새로운 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존 안전관리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온라인 사업자도 오프라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안전정보(KC 마크)를 제공하는 것을 추가한 정도다. 그럼에도 마치 민생에 해가 되는 악법처럼 알려지는 데는 정부 역할과 기업 책임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화학적 변화 없이 물리적으로만 통합됐다는 얘기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제라고 몰아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할 부담을 불필요한 영역, 고비용 규제라고들 상공인들이 주장하는데, 예전에 안전관리를 안 했던 비용을 당연히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비용은 물론 소비자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2. 소상공인 법적용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한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규제’와 ‘보호’의 절충점이 찾아질까.

-김주찬 교수 소상공인의 명확한 규정이 참 어렵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원칙적으로 규제가 엄격히 들어가야 할 대상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대상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를 정리하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인증 비용 부담이 생기면 일정 수준의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텐데,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을 감내할 만한 수준의 안전 이슈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안전 문제는 제품 자체의 유해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등 누가 사용하고, 누가 구매하고, 제품 사용주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정부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김윤태 부회장 소규모 사업자들은 상품 회전율이 빠른 제품을 취급하면서 저가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생활용품의 KC 인증에 대한 품목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생활에 밀접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까지 인터넷 게시 의무를 부과해 소상공인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기보다는 상품 정보 고시의 틀에서 현상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 특히 영세 상인들은 인증 부담이 큰 만큼 유해 가능성이 미미한 품목은 제외하고 그 제품들에는 자율적인 정보 표시를 유도해야 한다.

-문은숙 대표 안전 책임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돼야지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다만 제조자, 유통업자, 판매업자의 책임은 각각 다르다. 중소·영세 소상공인은 책임의 면제, 축소가 아닌 인증 절차의 간소화나 공동실험과 같은 인프라 공유 지원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재길 본부장 소상공인의 범주는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섬유 패션산업은 90% 이상이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매출 10만원 이하짜리를 10개도 못 파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사업자도 있다. 권리금 2억~3억원짜리 동대문 상가 매장을 가진 사람과 집에서 단순 물건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능력이 다른데 소상공인이란 이름으로 묶어 버리는 건 어불성설이다. 유통, 제조, 원사 등 독립된 권리 주체와 복잡다단한 공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그 과정에서 책임 규명도 쉽지 않다. 3900원짜리 양말 2개 세트를 파는 상인이 소비자와의 접촉점이라는 이유로 전체를 책임져야 하나. 완제품만을 겨냥한 전안법의 적용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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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안전 보호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비자 안전 보호와 산업발전 해법은.

-김주찬 교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섬유 제품은 한류문화 확산 등에 힘입어 후방 연관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의 원칙과 함께 우리나라 규제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 온라인 쇼핑은 국경의 경계를 허물고 가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제품이 국제적으로 비슷한 기준과 규제의 틀 속에서 거래될 때 비로소 유통업체든, 제조업체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세계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규제 방식이 뭔지 확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윤태 부회장 소비자의 해외 제품 구매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KC 인증 등을 받기 어려운 만큼 해당 판매국의 인증정보로 대체하는 한편 일부는 KC 미인증 제품임을 밝히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오픈마켓의 경우 6000만~7000만개의 상품이 다뤄진다. 전안법은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 될 수 있다. 시장 환경에 맞게 풀어 주고 온라인 시대에 맞게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은숙 대표 전안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거래를 뒤흔드는 엄청난 새 규제가 아니다. 필요한 정보인데도 여태껏 공개하지 않았던 제품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첨단 기술력이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라는 게 아니다. 수많은 광고형 정보 속에 정말 안전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 홈쇼핑과 오픈마켓에 사업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 조항이 만들어졌듯이 이전과 같은 자유는 줄어들겠지만 초가삼간 태우는 정도의 부담은 아니다. 물론 생산부터 유통까지 과정에서 맨 말단에 있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다. 섬유제품은 물질 관리와 완제품 관리 등 다른 법규들과 연계돼야 한다.

-이재길 본부장 온라인 환경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단순히 과거에 안 해 오던 걸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기보다 온라인 유통 환경을 어떻게 적절히 양성화할지 방법을 찾는 게 맞다.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KC 검사를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을 자율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KC 마크는 없지만 한철 짧게 입을 5000원짜리 면티 2장을 사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할 텐데 그런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어떨까. 특히 시장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절대 부족한 KC 검사기관 등 인프라 부족 문제와 오랜 검사 기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나.
4. 법 유예기간 보완점

-김윤태 부회장 이왕에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라면 아예 2년 정도 미뤄 시행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때처럼 좀더 사회적으로 부산을 떨어야 한다. 공론화와 적응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거쳐 불필요한 위법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주찬 교수 논의의 중심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학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인증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가 되는지, 비용에 따른 기대 편익은 뭔지, 장기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올지, 산업구조의 국제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유예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줄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이 제도와 방향에 공감할 수 없다면 방향이 아예 잘못됐거나 혹은 너무 앞서가 시장이 쫓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재길 본부장 혼란이 더 길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논의된 것들을 종합해 빨리 방향을 제시해 혼란을 줄여 줬으면 좋겠다. 법률 개정 방향이 빨리 나와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인프라, 인증 방식, 단계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 전달이 현재 너무 부실한 만큼 정부 차원의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문은숙 대표 기본적인 안전 인증은 기업의 책임이지만 안전을 확인해야 할 품목을 무엇으로 할지 등은 정부가 정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에서 유통까지 각각의 단계마다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시행되기보다 제품 안전관리에 소비자와 사업자와 정부가 동의하는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 소비자 신뢰는 사회적 자산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소비자 위해 문제는 아무리 큰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나오듯 책임 수행 방법을 기업이 제시하고 정부가 효율적인 감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리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14016013&wlog_tag3=naver#csidx5ce8cbe822c84cb99feed5e823b93fa

정만기 산업부 차관, ‘제2차 전안법 협의회’ 주재

제2차 전안법 협의회

출처:(서울=연합뉴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2차 전안법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7.4.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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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안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수렴
– 산업부 제1차관 주재 제2차 전안법 개선 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4. 5.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선을 위한 제2차 협의회를 열고, 전안법 주요 쟁점별로 그간 제시된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ㅇ 이날 협의회에는 섬유업계, 구매대행 관련 유통업계, 수입업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 14. 개최한 제1차 전안법 간담회 이후 전안법 4개 주요쟁점*별로 특별(TF)팀을 구성해 총 15차례의 이해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와 국내 관련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작업을 진행해왔다.

* 섬유 등 소상공인, 구매대행, 병행수입, 핸드메이드 관련 제도의 개선

ㅇ 오늘 열린 협의회에는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서 각 대안의 적절성과 보완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제2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도 함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전안법은 지난 3. 14. 개정ㆍ공포되어 구매대행업체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표시 확인의무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서류보관 의무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시행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17년4월6일(목)

“옷-가방-신발은 전안법 인증대상서 제외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국가통합(KC)인증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옷, 가방, 신발 등 위해성이 적은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을 자율에 맡겨 영세업자들의 부담은 덜되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는 제공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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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 안내(2017. 3. 14. 시행)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ㆍ보관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459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도가 생명, 동대문 패션 “지금 망하나…1년 후 죽나…”

‘패스트패션’ 싹 자르는 전안법 1년 유예됐지만…

글로벌 패스트패션 자라·H&M·유니클로
1주일마다 상품 바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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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트만 차별하는 전안법

병행 수입업자와 해외 직구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업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최종 판매업자가 수입 통관 과정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물건을 파는 채널인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같은 국내 온라인몰도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전안법에 반기를 들고 있다. 아마존이나 라쿠텐 등 해외 업체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물건을 들여올 수 있지만, 국내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려면 KC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안법이 여기저기서 뭇매를 맞자 정부는 당초 지난 1월28일이었던 전안법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늦췄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안법 폐지를 위한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대문에서 액세서리 업체 ‘가리온’을 운영하는 임미영 씨는 “1년 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재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전안법은 비용을 늘려 소비자가격만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조아란 기자 bjc@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0554371

산업부, 전안법 개편 놓고 첫 업계 간담회

< 사진출처: 뉴스1코리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이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가 처음으로 업계와 갖는 간담회다.

이 날 간담회는 각 업계를 대표하는 의류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병행수입업협회, 동대문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등과 소비자단체협회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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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의류·패션 제품 원단 공급자(염색업체 등)품질보증과 안전요건 우선적 정보 제공 방안 마련 ▲공급자적합확인기관 지정확대 및 인터넷인증 및 24시간 간이 검사제도 도입 ▲가정용섬유 등 생활용품 대상 품목 재분류 검토 및 현행 KC마크검사제도의 항목조정 ▲성인 의류 등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표시 ‘권장’ 등 이다.

이밖에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일종의 서비스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인증시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국 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종,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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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주최: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이언주 의원, 최운열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시간: 2월13일 오전9:30~11:30

발제자 :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토론자 : 박중현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김현순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공병주 회장(한국병행수입업협회), 안영신 소장(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서아론 부장(녹색소비자연대)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업계 및 정부 등 관련 당사자가 모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분 들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참여계획이 있는 회원께서는 유선 또는 이메일(kpia@k-pia.org) 등으로 참석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위험도 낮은 의류.신발 등 전안법 적용대상서 제외..소상공인.소비자 부담완화

출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90049&section=sc3#
류지완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류지완 기자= 최근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예상돼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말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이 예고되자 ‘제2의 단통법’으로 불릴 정도로 업계는 물론 국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위험도 기준 및 적용대상 설정 등 문제점을 바로잡아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인체 유해 가능성에 대한 제품 검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안법이 제2의 단통법이라고 불리며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어 법 시행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안법은 그 적용대상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소비자 위험도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했다”며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안법 개정을 통해 위험도가 낮은 의류, 신발, 가죽제품 등은 현행법에서 제외시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가격전가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와 국민의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 같은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서민들이 잘못된 규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