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행수입업협회, ‘병행수입무역 창업지원 교육’ 실시

KPIA 정품소싱 채널사 공개·최고 7000만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대상 자격 부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업협회(회장 공병주, 이하 KPIA)는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시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교육장에서 ‘제1차 병행수입무역 창업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017년 중소기업청 인정교육 승인을 통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총 12시간에 걸쳐 ▲소상공인 ▲청년 예비창업자 ▲기존 병행수입자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한 50명에 한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5월 8일부터 KPIA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KPIA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교육비 및 추가 창업자금 지원마련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실업 해소 및 소상공인일자리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병행수입시장이 조성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KPIA가 실시하는 병행수입무역 창업지원 교육내용은 ▲병행수입절차 ▲상품촬영 ▲온라인쇼핑몰 입점·등록 등 실무 강의와 ▲해외브랜드 상품에 대한 강의로 교육수료 교육생(신청일 기준 업력 1년 미만 병행수입자 포함)에게는 최고 7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 KPIA는 이번 교육에서 예비창업자의 상품 소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PIA가 공식 선정한 1차 정품 소싱 채널사를 공개하며 교육수료생이 희망할 경우 KPIA의 정품소싱 채널사 및 표준계약서를 통해 인증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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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 안내(2017. 3.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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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ㆍ보관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459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부, 전안법 개편 놓고 첫 업계 간담회

< 사진출처: 뉴스1코리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이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가 처음으로 업계와 갖는 간담회다.

이 날 간담회는 각 업계를 대표하는 의류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병행수입업협회, 동대문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등과 소비자단체협회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이 집중됐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구체적으로는 ▲의류·패션 제품 원단 공급자(염색업체 등)품질보증과 안전요건 우선적 정보 제공 방안 마련 ▲공급자적합확인기관 지정확대 및 인터넷인증 및 24시간 간이 검사제도 도입 ▲가정용섬유 등 생활용품 대상 품목 재분류 검토 및 현행 KC마크검사제도의 항목조정 ▲성인 의류 등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표시 ‘권장’ 등 이다.

이밖에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일종의 서비스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인증시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국 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종,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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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주최: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이언주 의원, 최운열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시간: 2월13일 오전9:30~11:30

발제자 :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토론자 : 박중현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김현순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공병주 회장(한국병행수입업협회), 안영신 소장(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서아론 부장(녹색소비자연대)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업계 및 정부 등 관련 당사자가 모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분 들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참여계획이 있는 회원께서는 유선 또는 이메일(kpia@k-pia.org) 등으로 참석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내년 1월 시행 전에 민원 제기된 규정 보완”
‘KC인증서 의무비치·오픈마켓 판매 규정’ 재검토
의류·신발·가방업계 “인증 비용 부담..강제인증 반대”
국표원 “불량·짝퉁제품 퇴출, 안전기준 강화돼야”

 

……. 생략 기사링크 참조

정부가 1년간 시행을 유예했지만 규정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서 ‘불씨’는 살아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관계자는 “통합법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강제인증보다는 민간인증을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 안전성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시행 준비기간 중에 보완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2915926615801000&DCD=A00106&OutLnkChk=Y

병행수입업 회장 “전안법 시행 시 영세 병행수입업체 대부분 폐업 예상”… 우려

http://www.mediapen.com/news/view/228412

출처: 미디어펜

▲ (사진=국가통합인증마크 KC 홈페이지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에 한국 병행수입업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방이나 의류 등의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하는 통관은 없다”며 “이는 관련 인증기관들을 먹여 살리려는 정부 기관들의 병행수입업 죽이기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오픈마켓 관계자는 “(전안법이)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로 수요를 내몰면서 국내 사업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국내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멍드는 병행수입업’…개정 전안법 KC인증 ‘졸속 처리’ 논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멍드는 병행수입업’…개정 전안법 KC인증 ‘졸속 처리’ 논란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확보 불가·80~100만원 시험비용 부담·제품 훼손은 ‘덤’

 

기표원이 오는 28일부터 시행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개정된 전안법의 대표적인 병행수입제품 규제인 KC인증 제도 설명 그림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기표원이 오는 28일부터 시행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개정된 전안법의 대표적인 병행수입제품 규제인 KC인증 제도 설명 그림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개정된 전안법 KC인증 시행을 오는 28일 강행키로 하면서 병행수입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회장 공병주, 이하 병행수입협회)는 “개정된 전안법 KC인증은 규제영향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기표원의 개정된 전안법 KC인증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병행수입협회가 기표원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병행수입품들에 대해 그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제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시행을 앞둔 전안법 KC인증에선 병행수입품에 대해 유통구조상 병행수입업자들이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서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독과점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똑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 해도 개별 품목별로 한 번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 테스트를 추가로 거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NSP통신 취재결과 이 같은 강제 규정은 전안법 KC인증의 주무부처인 기표원이 병행수입품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가운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전안법 KC인증 시행과 관련해 병행수입업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전망이다.

특히 기표원의 상위단체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작성한 전안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에 병행수입품에 대한 시험을 위해 병행수입업자로 하여금 한번 수입할 때 마다 100개 정도의 수량을 수입하게하면 시험을 하는데 적정하다는 분석 내용이 있어 병행수입품에 대한 기본적인 유통구조 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안법 KC인증에 대한 규제 영향평가가 진행됐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기표원의 상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작성한 전안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발취 내용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기표원의 상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작성한 전안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발취 내용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이와 관련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은 “병행수입품은 제조사의 독과점 유통 및 고가의 가격 정책 구조상 다량 수입이 매우 어렵고 제조사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대리점 등을 통해 소량만 수입이 가능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병행수입협회로부터 개정된 전안법 KC인증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기표원과 병행수입협회 간에 협의를 진행토록 조치했지만 양 기관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도 전에 갑자기 지난해 12월 25일 전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 영향평가 심사를 완료해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반영해 심사결과를 완료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심사결과 확인서 (사진 = 기표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반영해 심사결과를 완료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심사결과 확인서 (사진 = 기표원)

한편 병행수입협회는 ▲다품종, 소량 제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자의 경우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 등을 통해 같은 상품을 수입·판매하기 때문에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독과점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똑 같은 품질의 병행수입 상품에 대해 불필요한 안전 테스트를 거처야 하며 ▲병행수입제품은 이미 해외에서 자국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된 유통 제품인 점 등을 이유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전안법 KC인증의 시행 보류 또는 개정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병행수입협회는 ▲병행수입품을 국내 시험·연구기관를 통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인증에 필요한 고가의 상품이 훼손돼 판매가 불가능 한 점 ▲개별 상품별 인증료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고액이라는 점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만 수억 원이 소요된 점 ▲검사 인력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특히 병행수입협회는 우리와 유사하게 국가 주도하에 제품 인증, 표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법을 토대로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라는 표준 기술규정을 만들어 여기에 부합하는 전자제품의 인증에 국가인증 PSE 마크를 부여하고 있을 뿐 가죽제품, 의류와 같은 생활 용품에 강제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전안법 KC인증 시행이 1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강행 방침의 기표원과 ‘실상도 모른채 졸속 처리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 폐지로 맞서는 병행수입업협회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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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영세 병행수입업자 폐업위기 봉착 주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규제 영향 평가 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법안으로 알려진 정부발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을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표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제대로된 규제 영향 평가 없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단순 통합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기표원은 1월 28일 개정된 전안법 시행의지는 불변이며 다만 관세청이 요구했던 관세청 산하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TIPA) 병행수입위원회가 위탁중인 QR통관표시로 KC인증을 전환하는 것은 병행수입업자를 고려해 불가하기로 결론 냈다고 전했다.

 

개정된 전안법과 현행법 비교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개정된 전안법과 현행법 비교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은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오는 1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병행수입업자들의 수입제품은 정품이지만 유통단계에 있는 해외 총판이나 대리점들을 통해 제품을 수입하는 특성 때문에 수입시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데 28일부터 시행될 전안법에서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에 대한 보관 의무가 신설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공 회장은 “만약 병행수입 제품을 들여올 때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가 없다면 한 개에 수 백 만원에서 천 만 원이 넘는 병행수입 제품 한 개는 반드시 샘플로 안전검증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테스트한 제품은 판매 할 수가 없어 보통 한번 수입할 때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자들의 거래 관행상 손해를 보고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방이나 의류 등의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하는 통관은 없다”며 “이는 관련 인증기관들을 먹여 살리려는 정부 기관들의 병행수입업 죽이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기표원 관계자는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의 지적에 대해 “개정된 전안법은 반드시 1월 28일 시행되며 만약 병행수입업자가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교복이라 해도 과거 인체에 유해한 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명품 의류이건 가방이건 전안법에 적용된 제품은 샘플의 안전성 검증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표원 관계자는 “다만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 대신 관세청이 산하 TIPA에 위탁 중인 QR통관표시로 KC인증을 전환하는 논의는 검토는 했으나 병행수입업자들을 위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QR통관표시란 관세청이 병행수입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과점수입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TIPA) 산하 병행수입위원회에 위탁한 업무로 병행수입업 활성화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난해 관세청 국감에서 박영선 국회의원으로부터 제도폐지를 지적받았다.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 국감에서 관세청 산하 TIPA가 위탁받은 QR통관표시 제도에 대한 지적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 국감에서 관세청 산하 TIPA가 위탁받은 QR통관표시 제도에 대한 지적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따라서 개정된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기표원은 규제 강화를 통한 관련 인증기관 먹 거리 창출에 주력하고 QR통관표시로 KC인증을 갈음하려 했던 관세청은 수입소비재 가격인하와 물가안정에 대한 기여도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장려하는 병행수입 제품을 두고 먹거리 싸움을 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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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병행수입 소상공인 죽이는 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병행수입업협회(협회장 공병주, 이하 병행수입협회)가 오는 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병주 협회장은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입법 발의한 법으로 전기용품과는 전혀 다른 의류나 신발 같은 공산품을 전기용품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악법이다”며 “영세한 병행수입 수상공인을 죽이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은 지난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수십 명의 영유아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인 전기용품과 살균제인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입법해 지난 2016년 1월 27일 공포됐다.

하지만 전기제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비교적 안전한 3등급 품목인 의류, 신발, 가방 등과 같은 생활 공산품에 대해서도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준한 검사와 기준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병행수입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병행수입제품,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④항 준수 불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동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④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적돼 있다.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즉 전안법 제23조①항과 ④항을 적용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인 병행수입업자는 전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류, 가방, 신발 등을 수입해서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제조업자)가 안전검증을 완료했다는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 회장은 “병행 수입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국내 시험 연구기관를 통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인증에 필요한 상품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개별 상품별 인증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다품종, 소량위주로 수입하는 소규모 병행수입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이고, 국표원에서 제시한 자체검사용 장비는 장비구입에만 수 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개정안은 사실상 제품 출시 前 全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가강제인증인 KC를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자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민간 자율안전관리제도라는 당초 법률의 입법취지와는 무색하게 시장 자체에 제품출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자 및 병행수입업자들에게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고,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조차 없는 강제인증방식 규제보다는 민간인증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 1월 28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법령을 통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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