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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import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의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18호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1항 / (2015-15호 제2조1항 일부개정)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2)전용사용권이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55조 제3항)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공유인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 57조 제 5항)

리바이스 청바지
통관보류 사건

1995년 4월 국내의 창고형 디스카운트점인 ‘프라이스 클럽’이 기술제휴사인 미국의 ‘프라이스 코스트코’사로부터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입하자 리바이스 상표권자인 ‘레비스트라우스’사의
한국 현지법인인 ‘리바이스코리아’사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세관에 통관보류를 신청하였다.
세관은 리바이스코리아사가 동 상표의 국내전용사용권자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프라이스 클럽의 수입 청바지 통관을 보류하였다.
당시 리바이스 청바지의 일반 소매가는 8만원이었으나 프라이스 클럽의 판매가는 3만 1천원으로 언론에서는 이를 크게 보도하여 소비자 보호를 촉구한 바 있다

1995.11 병행수입
법적 허용

한국 내 현지법인이며 리바이스 상표에 대한 국내의 전용사용권자인 Levis Korea(주)사가 1994년 1월 8일 제정된 관세청 고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 규정” 에 의거하여 국내 세관에 리바이스 청바지의 통관유보를 요청하자, 세관이 해당 품목은 상표권 침해물품이라는 이유로 Levis Korea(주)사의 요청을 인정하여 받아들인 사건을 계기로 하여 관련기관의 병행수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1995.11 관세청 고시 개정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규정을 통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병행수입 허용

1995.11

1995년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

KOREA PARALLEL IMPORTERS ASSOCIATION
KPIA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설립

2014.12

‘민법’ 제32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의거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부관청으로 2014.12.10일 설립, 2015.01.01 사업 개시
병행수입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병행수입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회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KPIA 정품보증제도

2015.05

수입품이 해외 상표권자(원제조사)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 유통된 진정 상품인지 수입자간 거래검증(해외거래처가 원제조사의 공식 대리점 및 정품유통채널인지) 통해 진정상품임을 확인하여 해당 수입품이 정품임을 보증하는 제도

즉, 수입품된 상품이 진정상품인지(병행수입품) 확인해 주는 제도 입니다.

  1. 유통경로확인,
  2. 신뢰성향상,
  3. 건전한 유통시장 확립,
  4. 질 높은 서비스 목적으로 하는 제도

Overview

서영아이앤티는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병행수입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행수입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협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