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 “2017년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해가 될 것”

kpia_kor_logo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 “2017년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해가 될 것”

출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26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

[위클리오늘=맹인섭 기자]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2017년은 그간 병행수입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던 많은 현안을 해결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및 업계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업계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일본은 전체 수입소비재 규모의 40%가 병행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수입소비재를 가장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합법을 가장한 불합리한 제도와 유통구조 문제 특히 금년 국정감사를 통해 독점수입권자(전용사용권자)들의 횡포와 그들의 이익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피아의 행태가 여실히 들어났음에도 병행수입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공 회장은 “대부분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행수입업계 현실을 감안해 대기업 위주로 편성된 정부 정책 및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고민해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화 하겠다”며 “관세청은 금년도 국감에서 지적돼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년 시행 예정에 있는 KC인증 문제와 FTA 문제, 개별소비세 등 병행수입 현안과 관련된 문제점들도 독점수입권자들의 이익수호 활동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후생기여 및 중소영세상공인 적합업종인 병행수입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 회장은 “병행수입업자들 스스로도 그간 위축된 모습에서 탈피해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설립 과정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5. 01. 협회가 설립됐지만, 약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병행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노력및 정품인증 서비스 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하였으나 더 많은 목소리와 지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행히 그간 장벽으로 보였던 병행수입 저해 요인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업계 단결만이 위기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 및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 회장은 “2017년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유년 한해 병행수입업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며, 향후 협회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맹인섭 기자  |  mis728@hanmail.net

병행수입협회, 과세기준 환원추진에 반대의견서 제출

개별소비세 완화에도 요지부동…독점수입권자 탓?

병행수입협회, 과세기준 환원추진에 반대의견서 제출…시장경제에 맡겨달라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한지 두달여만에 다시 하향조정하는 등 환원조치를 추진중이나, 이같은 환원조치가 독점수입권자와 비양심적인 수입자에게 오히려 수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자부 산하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이하 병행수입협회)는 16일 현행 개별소비세제도로 인해 외국의 경우보다 높게 판매가가 형성될 수 있고, 유통시장의 법적 장애물이 되는 등 적법하지 못한 수입 또는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개별소비세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행수입협회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16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 전달하는 등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추진에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지난 8월27일부터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을 인하했으나, 가격변동 없이 오히려 가격이 인상되는 등 수입업체만 감세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이 상향조정된 8월27일부터 10월말까지 개별소비세 감세규모는 6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행수입협회는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완화에도 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독점수입업체들의 경우 ‘정부정책이 해외본사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과세부과 정책이 아닌 수입자간 국내 경쟁촉진을 통해 수입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병행수입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행수입협회가 제시한 독과점수입업체의 가격정책에 따르면, 특정모델의 해외상품 가격이 300만원이고 국내가격이 500만원인 경우 해외공급가격기준(공장제조원가+해외공급가격정책)으로 수입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격을 국내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 상당히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병행수입업체의 경우 300만원에 수입신고하고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기업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국내 판매가인 500만원 이상을 넘겨 판매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병행수입업계의 가격정책을 설명했다.
병행수입협회는 “병행수입제도는 독과점에 대한 폐단을 막고 가격경쟁을 유도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가격인하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등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에 따라 병행수입업체에게는 기준가 이상 품목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불가품목이 발생하는 등 진입장벽이 발생한다”며 “반대로 독점수입업체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이상의 품목에 대해 독점적 수입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등 개별소비세 제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병행수입협회는 “개별소비세는 물가와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개정된 기준 보다 대폭 상향조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며, “병행수입활성화 등을 통해 수입자간 가격 경쟁유도를 통한 가격인하가 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맡겨 줄 것”을 요청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출처] 윤형하.”개별소비세 완화에도 요지부동…독점수입권자 탓?”. 세정신문,2015.11.18

URL: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11322

개별소비세 기준 15년 만에 완화…5백만 원 넘어야 세금 물린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귀금속·시계·가방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추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됩니다.

먼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사링크 참조

 

[출처] 고한석. “개별소비세 기준 15년 만에 완화…5백만 원 넘어야 세금 물린다”. YTN,2016.08.06

URL: http://www.ytn.co.kr/_ln/0102_201508061418553804

[세법개정안]대형가전·향수 5~7% 싸진다…개별소비세 폐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돼 가격이 5~7% 인하된다. 가구·사진기·시계·가방·모피·융단·보석·귀금속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돼 200만~500만원대 제품의 가격이 싸질 전망이다.

 

……기사생략 링크참조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출처] 조영주. “[세법개정안]대형가전·향수 5~7% 싸진다…개별소비세 폐지”. 아시아경제,2015.08.06

URL: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0515244060139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개별소비세 폐지

 

개소세 15년 만에 개편…부과기준 200만→500만원으로 상향
명품가방, 고가 시계 등 조금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듯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명품가방, 귀금속 등 이른바 사치성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는 아예 폐지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제개편안’에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생략 링크참조

명품가방이나 시계는 과세 기준이 되는 수입신고가격과 유통 마진 등이 붙은 이후의 소매가격이 2∼3배 차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chopark@yna.co.kr

[출처] 박초롱.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개별소비세 폐지”. 연합뉴스,2015.08.06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4/0200000000AKR20150804189200002.HTML?input=1195m

[세법개정]개별소비세, 에어컨ㆍ냉장고ㆍ녹용ㆍ향수 폐지…기준가격 500만원 상향

일부 가전제품과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된다. 또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도 500만원으로 올린다.

6일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홍삼 등 여타 건강식품, 고가 화장품은 개별소비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전력이 큰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

……기사생략 링크참조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출처] 김희준. ” [세법개정]개별소비세, 에어컨ㆍ냉장고ㆍ녹용ㆍ향수 폐지…기준가격 500만원 상향”. 이투데이, 2015.08.06

URL: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76409

개소세 기준 완화…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개소세는 ‘폐지’

개별소비세(개소세)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는 폐지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생략 링크참조

 

[출처] 한경닷컴. ” 개소세 기준 완화…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개소세는 ‘폐지'”. 한국경제,2015.08.06

URL: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508065067g?nv=o

개별소비세 기준 15년 만에 완화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귀금속·시계·가방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추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됩니다.

먼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생략 링크참조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 공제를 없애는 등 세수 확충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연간 천5백억 원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 5백억 원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출처] 고한석.”개별소비세 기준 15년 만에 완화”. YTN,2015.08.06

URL: http://www.ytn.co.kr/_ln/0102_201508062057339893

[루머와진실] 개별소비세의 역설…병행수입 샤넬백이 더 비싼 이유는?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병행수입활성화에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의류에서 자동차 부품까지 병행수입 바람이 거셉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병행수입의 핵심은 기존 독점 수입 제품보다 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 고가 핸드백은 예외라네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병행수입품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답니다.

뭔가 속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취재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죠.

김날해 기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수입품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인데, 고가 핸드백 시장만은 병행 수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간단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병행수입한 핸드백 가격이 더 싸야 하는데 오히려 백화점에 팔고 있는 기존 독점 수입 제품의 가격이 엇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싸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니,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핵심이 기존 독점 수입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 때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기자>
세금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고가 핸드백에 사치세 개념의 개별소비세가 붙죠.

가방이 2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더 물리는 건데 문제는 그 200만원의 기준이 판매가가 아니고, 통관 가격이란 데서 출발합니다.

통관가격은 국산가방이라면 공장도 가격 즉 출고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샤넬이나 루이비통 공식수입원의 경우 통상 유럽본사의 공장도 가격 수준으로 수입이 되고 이 가격이 2백만원을 넘느나 그렇지 않느냐에 맞춰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병행수입업체는 현지에서 소매가로 사서 국내로 들여오는 가격에 즉, 현지소비자가에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구입한 소비자가격이 2백만원이 넘으면 그에 따른 개별 소비세가 붙게 됩니다.

현지 공장가 수준으로 들여오는 독점 수입제품과 현재 소비자가격으로 들여 오는 병행수입제품을 놓고 볼 때 2백만원이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제품에 따라서는 오히려 병행수입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더 비싸지는 기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조금 더 쉽게 풀어보죠.

그러면 실제로 샤넬이나 루이비통백이 백화점이 더 싸다는 겁니까?

확인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제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드리면 샤넬빈티지 라지사이즈 영국현지 가격이 우리돈으로 590만원 정도 됩니다.

병행수입업체들은 여기에 배송비 통관수수료, 마진 등을 붙여서 국내 판매가격이 645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붙잖아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해서 26%, 그러니까 89만원에다가 이걸 기준으로 부가세가 추가되니까 세금만 100만원정도 더 붙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이 가방의 병행수입판매가격은 743만원, 그런데 현재 백화점 판매가는 740만원입니다.

루이비통 카푸신 GM사이즈의 경우 현지소비자가격이 614만원정도 돼요.

이걸 병행수입업체들은 국내에서 669만원정도에 판매를 했었는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이후 세금을 80만원정도 더 내게되니까 754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백화점 판매가는 726만원으로 30만원 정도 더 쌉니다.

백화점이 더 싸거나 가격차이가 몇만 원 안날 경우 소비자들로선 병행수입을 택할 이유가 없죠.

때문에 상당수의 병행수입업체들은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내 시장가격이 독점품이 오히려 싸거나 비슷하단 얘기는 개별소비세가 붙은 독점품의 수입 원가가 병행수입가보다 싸거나 비슷한단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언뜻 생각히기에 가격이 비슷해 병행수입이 별 매력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병행수입이라고 무조건 가격이 싸야 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자>
예, 맞습니다.

사실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독점 업체들이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지나치게 폭리를 누려왔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제품 가운데 폭리를 취하지 않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행품과 가격에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폭리를 취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른 왜곡 현상으로 병행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려면 독점품의 수입원가가 공개돼야 합니다.

원가가 공개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비자가격의 차이와 마진이 공개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별소비세 때문에 병행품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 것인지? 독점품이 폭리를 취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낱낱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원가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것이 명품브랜드들이 유럽본사에서 한국지사로 제품을 넘겨 줄 때,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개별소비세를 안 내거나 덜 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병행수입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적절히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가정,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자>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지사로 넘겨지는 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특수관계 법인끼리의 거래가격은 관세청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개별소비세 적게내자고 이전가격을 갑자기 낮춰 신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식이나 컬러가 약간만 바뀌어도 모델명이 바뀌거든요.

과거 사례로 봤을때 일부 수입사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모델명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가를 낮춰 세금을 줄이고도 정작 판매할 때는 개별소비세를 핑계로 판매가격을 올린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앵커>
이번주에 정부에서 병행수입활성화대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책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자체만 놓고보자면 공장도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병행 수입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위해 세법을 손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결국 명품백을 우리 소비자들은 한푼도 깎지 못하고 고스란히 비싼 돈 다내고 사야한다. 뭐 이런 얘기인거죠?

<기자>
그나마 있던 병행수입업체들까지 없어지니까 명품업체들의 독점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과 관세청을 출입하고 있는 김날해 기자였습니다.

 

[출처] 김날해. “[루머와진실] 개별소비세의 역설…병행수입 샤넬백이 더 비싼 이유는?”. SBSCNBC, 2014.04.08

URL: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4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