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주최: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이언주 의원, 최운열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시간: 2월13일 오전9:30~11:30

발제자 :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토론자 : 박중현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김현순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공병주 회장(한국병행수입업협회), 안영신 소장(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서아론 부장(녹색소비자연대)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업계 및 정부 등 관련 당사자가 모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분 들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참여계획이 있는 회원께서는 유선 또는 이메일(kpia@k-pia.org) 등으로 참석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병행수입업 회장 “전안법 시행 시 영세 병행수입업체 대부분 폐업 예상”… 우려

http://www.mediapen.com/news/view/228412

출처: 미디어펜

▲ (사진=국가통합인증마크 KC 홈페이지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에 한국 병행수입업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방이나 의류 등의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하는 통관은 없다”며 “이는 관련 인증기관들을 먹여 살리려는 정부 기관들의 병행수입업 죽이기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오픈마켓 관계자는 “(전안법이)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로 수요를 내몰면서 국내 사업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국내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병행수입 소상공인 죽이는 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병행수입업협회(협회장 공병주, 이하 병행수입협회)가 오는 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병주 협회장은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입법 발의한 법으로 전기용품과는 전혀 다른 의류나 신발 같은 공산품을 전기용품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악법이다”며 “영세한 병행수입 수상공인을 죽이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은 지난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수십 명의 영유아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인 전기용품과 살균제인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입법해 지난 2016년 1월 27일 공포됐다.

하지만 전기제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비교적 안전한 3등급 품목인 의류, 신발, 가방 등과 같은 생활 공산품에 대해서도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준한 검사와 기준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병행수입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병행수입제품,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④항 준수 불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동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④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적돼 있다.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즉 전안법 제23조①항과 ④항을 적용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인 병행수입업자는 전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류, 가방, 신발 등을 수입해서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제조업자)가 안전검증을 완료했다는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 회장은 “병행 수입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국내 시험 연구기관를 통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인증에 필요한 상품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개별 상품별 인증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다품종, 소량위주로 수입하는 소규모 병행수입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이고, 국표원에서 제시한 자체검사용 장비는 장비구입에만 수 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개정안은 사실상 제품 출시 前 全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가강제인증인 KC를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자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민간 자율안전관리제도라는 당초 법률의 입법취지와는 무색하게 시장 자체에 제품출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자 및 병행수입업자들에게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고,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조차 없는 강제인증방식 규제보다는 민간인증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 1월 28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법령을 통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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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공병주 병행수입업협회장, ‘병행수입시장 죽이는 정부정책 중단’ 촉구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인터뷰]공병주 병행수입업협회장, ‘병행수입시장 죽이는 정부정책 중단’ 촉구

(입력) 2017-01-06 07:29:18 (수정) 2017-01-09 16:04:07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 정책 시행시 10년內 25조 규모 성장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이 일본과 같이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시행시 10년內 25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병행수입 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 2조원(관세청 2013년 기준) 규모의 국내 병행수입 시장 규모가 10년 이내 25조원 규모까지 성장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이하 병행수입협회) 회장은 “정부가 병행수입시장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10년 이내 25조 시장 규모로 성장하고 9만 4000개의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4월 발생한 ‘리바이스 청바지’ 통관 보류 사건을 계기로 수입소비재 가격 하락과 국민경제 안정화 기여를 목적으로 1995년 11월 관세청 고시(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형태로 병행 수입 제도를 허용하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병행수입 통관표시를 독점수입권자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등 병행수입 활성화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동안 국내 언론들의 질타를 받아왔다.

따라서 NSP통신은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행수입이란 무엇이며 업계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 우선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을 설명한다면

▲병행수입이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 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해 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병행수입업자가 유통시키는 수입제품은 유통단계의 단축과 함께 똑같은 해외 제조사에서 생산·유통된 정품이지만 독점 계약을 통한 독점수입업체에서 고가의 가격 정책으로 유통시키는 제품 보다 약 15~50%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판매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도 이 같은 시장구조 때문에 병행수입 정책의 목표를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에 두고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병행수입업계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점 수입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협상력에 밀려 사실상 병행수입 활성화를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다.

– 현재 국내 병행수입시장의 문제는

▲지금까지 국내 병행수입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주원인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구조’로 병행수입자와 이해를 달리하는 독점수입권자 단체를 통해 병행수입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또 시작부터가 경쟁이 되지 못하도록 실시된 FTA와 개별소비세 문제도 국내 병행수입 시장을 촉진 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병행수입품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익만을 챙기는 관세청의 ‘병행수입 통관표지’ 제도는 대표적인 병행수입업 죽이기다.

이미 적법하게 모든 세금과 비용을 내고 통관된 상품에 대해 ‘병행수입 통관표지’ 제도는 또다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했다는 표지를 붙이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물론 수입 유통시장을 뿌리째 흔드는 ‘KC인증’ 제도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앉고 있다. 왜냐하면 KC인증은 대기업, 대형 제조업체나 인증이 가능하고, 기준을 충족하고 싶어도 유통구조 또는 현실상 어려움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 중·소 제조 상공인들 입장으로서는 KC인증은 폐업통지서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국내 병행수입 시장 문제의 해법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병행수입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중히 제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공정위 고시를 통해 병행수입품에 대해서도 A/S가 가능토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병행수입 진흥법 제정을 통해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병행수입자를 양성화 하며 시장 내 가품 유통 업자를 걸러내고 병행수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병행수입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품 인증 제도를 확산 시켜 소비자 불안을 해소시키고, 병행수입자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한다.

– 병행수입 활성화시 국내시장 전망은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수년 간 정책을 연구하고 노력해 왔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전체 수입소비재 규모의 약 40%가 병행수입이 차지하고 있고, 브랜드상품(명품)만도 한해 4000억엔(2014년 약 4조2300억원)이 수입, 판매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

즉, 병행수입은 수입물가 안정은 물론 중·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매우 큰 산업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전체 수입소비재(공식수입 95%차지) 70조 원 중 병행수입 약 2조원(3%), 직접구매 1조5000억 원, 업계 추산 업체 수 2000개 규모로 상대적으로 성장이 안 되었다 할 수 있으나 그 만큼 잠재적 성장 규모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행수입협회의 여러 가지 통계들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병행수입 규제 정책들을 정부가 폐지하고 병행수입 활성화에 나설 경우 향후 10년 이내 일본같이 전체 수입소비재 중 병행수입제품이 4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그럴 경우 시장규모 25조원 성장과 함께 신규 일자리 9만 4000개가 새로 창출 될 수 있다고 본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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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 “2017년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해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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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 “2017년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해가 될 것”

출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26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

[위클리오늘=맹인섭 기자]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2017년은 그간 병행수입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던 많은 현안을 해결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및 업계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업계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일본은 전체 수입소비재 규모의 40%가 병행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수입소비재를 가장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합법을 가장한 불합리한 제도와 유통구조 문제 특히 금년 국정감사를 통해 독점수입권자(전용사용권자)들의 횡포와 그들의 이익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피아의 행태가 여실히 들어났음에도 병행수입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공 회장은 “대부분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행수입업계 현실을 감안해 대기업 위주로 편성된 정부 정책 및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고민해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화 하겠다”며 “관세청은 금년도 국감에서 지적돼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년 시행 예정에 있는 KC인증 문제와 FTA 문제, 개별소비세 등 병행수입 현안과 관련된 문제점들도 독점수입권자들의 이익수호 활동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후생기여 및 중소영세상공인 적합업종인 병행수입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 회장은 “병행수입업자들 스스로도 그간 위축된 모습에서 탈피해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설립 과정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5. 01. 협회가 설립됐지만, 약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병행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노력및 정품인증 서비스 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하였으나 더 많은 목소리와 지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행히 그간 장벽으로 보였던 병행수입 저해 요인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업계 단결만이 위기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 및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 회장은 “2017년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유년 한해 병행수입업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며, 향후 협회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맹인섭 기자  |  mis7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