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안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이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다.

소상공인과 병행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핸드메이드업 종사자,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9월 4일 이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전부 개정안 방향은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 중심, 소상공인 등 ‘민간 자율인증’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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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장기 차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령과 관련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법령체계를 전면 검토·보완해 전안법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호영 기자  ehy47@enewstoday.co.kr

[출처] 이호영. “20일 ‘전안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이뉴스투데이,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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