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주최: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이언주 의원, 최운열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시간: 2월13일 오전9:30~11:30

발제자 :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토론자 : 박중현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김현순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공병주 회장(한국병행수입업협회), 안영신 소장(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서아론 부장(녹색소비자연대)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업계 및 정부 등 관련 당사자가 모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분 들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참여계획이 있는 회원께서는 유선 또는 이메일(kpia@k-pia.org) 등으로 참석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위험도 낮은 의류.신발 등 전안법 적용대상서 제외..소상공인.소비자 부담완화

출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90049&section=sc3#
류지완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류지완 기자= 최근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예상돼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말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이 예고되자 ‘제2의 단통법’으로 불릴 정도로 업계는 물론 국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위험도 기준 및 적용대상 설정 등 문제점을 바로잡아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인체 유해 가능성에 대한 제품 검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안법이 제2의 단통법이라고 불리며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어 법 시행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안법은 그 적용대상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소비자 위험도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했다”며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안법 개정을 통해 위험도가 낮은 의류, 신발, 가죽제품 등은 현행법에서 제외시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가격전가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와 국민의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 같은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서민들이 잘못된 규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병행수입품 구매 소비자 진품확인부터 보상까지 가능

병행수입품 구매 소비자 진품확인부터 보상까지 가능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정품인증통합관리시스템 오는 3월부터 서비스

병행수입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진품과 가품여부를 스마트 폰의 웹을 통해 실시간 확인하는 한편, 병행수입업협회가 인증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정된 경우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회장·공병주)가 ‘정품인증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KMS)을 개발한데 이어 오는 3월부터 병행물품의 진·가품 판별과 소비자 보상까지 가능한 서비스에 나선다.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오는 3월부터 소비자가 물품의 정품여부를 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정품인증 통합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서비스한다.

특허기술을 이용해 만든 KMS 서비스는 사업자를 위한 WEB 서비스와 소비자(사용자)를 위한 앱(APP) 서비스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통합 서비스다.
병행수입업체에게는 수입품에 대한 정품인증, A/S관리, 고객 CS, 판매촉진 등을 위한 웹(WEB)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품확인, A/S, 진·가품판정, 피해구제 등 원스톱서비스 앱(이하 ‘KPIA정품인증’)을 무료로 배포하게 된다.
협회가 밝힌 이번 정품인증 통합관리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상품에 대한 정품확인이 가능해지고, 상품 보증서를 손쉽게 KPIA정품인증 앱으로 보관·관리는 물론, 가품판정시 협회의 피해구제 처리규정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쉬워진다.
또한 진·가품 판정기능으로 앱을 통해 주요사진을 등록하면 진·가품 판정시스템을 통해 판정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진등록만으로 AS 접수에서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제공(앱-A/S센터)하는 등 수입상품에 대한 A/S가 편리해진다.
협회가 개발한 KMS는 내부 서비스규정 조정 후 3월 이후부터 회원사 중심으로 단계별로 오픈될 예정이다.
한편, 이원욱 의원, 박광온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한국병행수입업협회와 소비자교육중앙회(회장·주경순)가 주관한 ‘제2회 새로 짜는 병행수입-정품인증 통합관리 시스템 발표회’가 24일(수)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에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와 소비자교육중앙회는 병행수입품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환경개선을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A/S 강화, 병행수입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등 병행수입제도가 더욱 질 높은 서비스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출처] 윤형하. “병행수입품 구매 소비자 진품확인부터 보상까지 가능”. 세정신문,2016.02.24

URL: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1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