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가 생명, 동대문 패션 “지금 망하나…1년 후 죽나…”

‘패스트패션’ 싹 자르는 전안법 1년 유예됐지만…

글로벌 패스트패션 자라·H&M·유니클로
1주일마다 상품 바뀌는데

 

 

……. 생략 기사링크 참조

 

국내 사이트만 차별하는 전안법

병행 수입업자와 해외 직구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업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최종 판매업자가 수입 통관 과정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물건을 파는 채널인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같은 국내 온라인몰도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전안법에 반기를 들고 있다. 아마존이나 라쿠텐 등 해외 업체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물건을 들여올 수 있지만, 국내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려면 KC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안법이 여기저기서 뭇매를 맞자 정부는 당초 지난 1월28일이었던 전안법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늦췄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안법 폐지를 위한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대문에서 액세서리 업체 ‘가리온’을 운영하는 임미영 씨는 “1년 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재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전안법은 비용을 늘려 소비자가격만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조아란 기자 bjc@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0554371

산업부, 전안법 개편 놓고 첫 업계 간담회

< 사진출처: 뉴스1코리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이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가 처음으로 업계와 갖는 간담회다.

이 날 간담회는 각 업계를 대표하는 의류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병행수입업협회, 동대문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등과 소비자단체협회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이 집중됐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구체적으로는 ▲의류·패션 제품 원단 공급자(염색업체 등)품질보증과 안전요건 우선적 정보 제공 방안 마련 ▲공급자적합확인기관 지정확대 및 인터넷인증 및 24시간 간이 검사제도 도입 ▲가정용섬유 등 생활용품 대상 품목 재분류 검토 및 현행 KC마크검사제도의 항목조정 ▲성인 의류 등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표시 ‘권장’ 등 이다.

이밖에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일종의 서비스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인증시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국 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종,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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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화장품’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은? – 병행수입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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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mn.co.kr/sub/news/news_view.asp?news_idx=21326

위조 화장품, 이른바 짝퉁(가품)이 범람하면서 화장품 업체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품 인증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중국 정부의 히든태그 인증서, 문샷 지디향수의 정품 비교, CL4 자석 인증 시스템, 빠이요 정품 홀로그램. [사진=각사 제공, CMN 편집]

 

‘짝퉁 화장품’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은?

홀로그램·히든태그·엠태그 ·자석 인증…병행수입은 KPIA(한국병행수입업협회) 앱으로 확인

[CMN 심재영 기자] 중국을 중심으로 K-뷰티와 K-코스메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조 화장품, 이른바 ‘짝퉁(가품)’이 범람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체가 급속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정품 인증 스티커 마저 위조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가품까지 등장하면서 보다 첨단화된 인증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품 인증 방법은 일반 홀로그램, QR코드, NFC & RFID가 있었고 이들의 단점을 극복한 첨단 솔루션으로 히든태그, 엠태그, 자석 인증 등 다양한 정품 인증 솔루션이 개발돼 있다.

히든태그는 라벨을 통한 육안 검증, 스마트폰 앱에 의한 라벨 검증, 마지막으로 서버에 의한 모니터링으로 구성된 다중 정품인증 서비스로 스마트폰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식별해 다양한 정보와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복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히든태그는 지난 10월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위조방지 기술로 채택됐다.

YG엔터테인먼트의 화장품 브랜드인 문샷(moonshot)이 최근 ‘지디 오드 뚜왈렛(GD Eau de Toilette)’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가품이 범람하자 정품과 가품 구별을 위해 정품에 히든태그를 부착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 후 정품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바닐라코는 지난 4월 이후 제작된 클렌징 라인 ‘클린 잇 제로’에 엠태그를 부착했다. 엠태그는 제품 패키지에 동봉된 라벨로, 육안으로 정품 인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엠체크’(M-check)를 통해 라벨에 인쇄된 QR을 인증하면 추가로 정품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다.

프랑스 에스테틱 화장품 빠이요(PAYOT)를 정식 수입, 판매하는 청호나이스뷰티는 국내 유통 제품에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했다. 또 매달 쇼핑몰을 통해 정품 인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미코스메틱의 에스테틱 화장품 씨엘포(CL4)도 CL4 짝퉁 앰플이 등장함에 따라 단상자에 정식 유통 제품임을 알리는 자석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모조품 단속에 나섰다. 정품 자석 인증은 단상자에 내장된 카드의 자석을 인증 스티커 뒷면에 가져다 대면 색상이 변하는 방식으로 정품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정품 인증 시스템 도입과 관련, 정식으로 병행수입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회장 공병주, 이하 KPIA)는 지난 5월부터 병행수입된 물품의 진품 여부를 판별해 인증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병행수입된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무료로 배포되는 KPIA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품등록 및 A/S 신청을 할 수 있다.

KPIA는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SGI서울보증과 병행수입상품에 대한 피해보상이행(지금)보증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정품인증 QR이 부착된 상품이 사후 가품으로 판정되면 협회가 나서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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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새로 짜는 병행수입 – 정품인증 통합관리 시스템 발표회 개최

[업코리아=권오경기자] 이원욱·박광온·전하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행수입업협회·소비자교육중앙회가 주관한 제2회 새로 짜는 병행수입- 정품인증 통합관리 시스템 발표회가 2016.02.24.일(수) 오후1시 국회 제2 세미나실에서 업계 주요 관계자(병행수입자,소비자단체,유통사,A/S업체,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업 협회(회장 공병주)는 발표회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품인증 통합관리 시스템’ (이하‘KMS’)을 발표하였다. KMS 서비스는 사업자를 위한WEB 서비스와 소비자(사용자)를 위한 앱(APP) 서비스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통합 서비스로, 사업자에게는 수입품에 대한 정품인증, A/S관리, 고객 CS, 판매촉진 등을 위한 WEB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품확인, A/S, 진·가품판정, 피해구제 등 질 높은 원스톱서비스 앱(이하 ‘KPIA정품인증’)을 무료로 배포합니다.정품인증 통합관리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① 상품에 대한 정품확인이 가능해지고, ② 상품 보증서를 손쉽게 ‘KPIA정품인증 “앱으로 보관,관리가 가능하며, ③ 가품판정시 협회의 피해구제 처리규정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쉬우며, ④ 진가품 판정기능으로 앱을 통하여, 주요사진을 등록하면 진·가품 판정시스템을 통해 판정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진등록만으로 AS 접수에서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제공(앱-”A/S센터“)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A/S가 편리해진다.

이날 발표회와 함께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1971년설립)와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업협회(2014년설립)는 병행수입품의 건전한 시장질서확립 및 이용환경개선을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A/S 강화, 병행수입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등 병행수입제도가 더욱 질 높은 서비스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혁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중앙대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는 업계추산 전국 병행수입자 수는 약 7,960개사(서울60%, 부산·경남·울산 30%, 나머지지역 10%), 매출 규모역시 평균 10억원 수준으로 대부분 5인미안의 소기업인데, 그동안 환경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거래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 후생측면에서도 거품이 끼어있는 수입시장의 가격정상화를 위한 병행수입활성화가 필요하다. 병행수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진품확인을 위한 협회차원의 솔루션이 개발된 만큼 정부도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계명대학교 전자무역학과 최경주 교수는 이번 정품 인증 시스템은 정부의 지원도 없이 민간단체가 스스로 솔루션을 개발한 것은 업계 발전에 있어 크게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품인증 시스템을 통하여 진품유통 촉진을 통한 신뢰성 제고, 병행수입 업계 경쟁력 제고, 병행수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해외직구 측면에서는 접근성 및 편의제공, 안전한 직구, 철저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합리적 구매를 위한 소비자 역량 극대화, 소비자 정보 접근권 확대가 예상되며, 정부측면에서 온라인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선순환 구조, 시장 경제 질서 확립,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기대 효과로제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새누리당 전하진의원실에서 주최하였으며, 그리고 병행수입자, A/S업체, 신세계, 롯데닷컴,CJO쇼핑, 현대홈쇼핑 등 유통업체 및 많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출처] 권오경. ” 제2회 새로 짜는 병행수입 – 정품인증 통합관리 시스템 발표회 개최”. 업코리아,2016.02.23

URL: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57361#07Pk

[단독] 산업부 병행수입 활성화 위해 ‘키플링 가방’ 등 안전기준 완화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가방 같은 일부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공산품의 과도한 안전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품공법)’에 따라 통관 이후에도 다양한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안전관리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일부 공산품은 병행수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안전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산업부가 안전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가방이다. 가방은 품공법 상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조연월이나 사용연령 정도만 표시하면 된다. 문제는 가방에 액세서리형 완구가 부착돼 있을 경우에는 액세서리형 완구에 유아용 완구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완구류는 품공법 상 ‘자율안전 확인대상품목’으로 분류되는데 가방보다 한단계 높은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예컨대 10~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키플링 가방은 고릴라 인형이 부착돼 있는데, 키플링 가방을 병행수입하려면 고릴라 인형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점수입업자가 이미 안전확인 절차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시 따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행수입을 하는 업체는 독점수입업자가 안전확인 절차를 거친 제품과 병행수입 제품이 동일한 모델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병행수입업체들은 안전 검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시계도 산업부가 안전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품목이다. 시계는 품공법 상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분류돼 제조연월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병행수입 업체들은 시계 같은 장신구는 정확한 제조일자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산업부는 병행수입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일자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만 표시해도 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처] 이종현. “[단독] 산업부 병행수입 활성화 위해 ‘키플링 가방’ 등 안전기준 완화 검토”. 조선비즈, 2014.04.14

UR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14/2014041401920.html

“병행수입 확대로 화장품 등 가격거품 꺼질 것”

정부가 9일 공개한 병행 수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품에 QR 코드를 부착해 진품 여부를 정부가 보증하는 통관인증제가 기존 의류, 신발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 화장품, 캠핑용품 등으로도 확대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또 병행수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애프터서비스(AS) 시스템을 구축하면 병행수입 제품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 온 보상수리 문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관인증제는 정부에서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해 간접 보증을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대상 품목이 늘어나면 현재 의류 위주의 병행 수입 시장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캠핑용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가격 거품이 크기 때문에 병행 수입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동 AS망 구축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대형유통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병행수입 제품을 살 때 가장 망설이는 이유가 AS 때문”이라며 “개별 업체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었는데 이를 협회 차원에서 보완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관세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수입 관계 기관 전체를 묶어 제도를 손보는 작업이 아쉽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또 단순히 통관인증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업체 수만 늘려서는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한편 고가 수입 제품의 주된 유통처였던 백화점과 공식 수입업체들은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 매출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병행수입 제품은 대부분 매스티지(대중 고가브랜드)이기 때문에 백화점 구매층과 겹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식 수입업체 측은 “병행수입으로 들여오는 제품 종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신상품이나 인기상품 구비를 강화하고 AS를 포함해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출처] 최준영. “병행수입 확대로 화장품 등 가격거품 꺼질 것”. 문화일보,  2014.04.09

UR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0901070324174004

중국 정부, 완성차업계 힘뺀다…병행수입 지원

중국 정부가 자동차 시장에서 완성차업계 힘을 빼기 위해 병행수입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상하이 자유무역구(FTZ)에서 자동차·부품 병행수입을 전면 허용한 뒤 중국 전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상하이 FTZ 내 자동차 병행수입을 전면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성의회는 이번 조치가 중국 내 차량 수입 체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시사해 앞으로 완성차 업계와 중국 정부의 힘겨루기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병행수입은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지사 등을 통하지 않고 판매상들이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완성차 업계는 자동차 수입 관세 때문에 현지 생산차 판매를 선호해 왔다.

전문가들은 병행수입 지원안대로라면 차 가격이 현지 법인의 일반판매보다 10~20% 저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자이링 LMC자동차컨설팅 서기는 “특히 80만위안(약 1억4350만원) 이상 고급차 가격 하락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병행수입으로 들어온 차들은 애프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시장을 확대하기 힘들었다. 지난해 중국 내 병행수입 채널로 들어온 수입차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7%(104만대)에 불과했다. 병행수입을 허용하면 1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이링 서기는 “정책 변화로 완성차업체들이 직접 운영하며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던 부품·애프터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고급차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유통망을 장악해 가격을 관리해온 구조를 깨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달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독점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체들은 중국 내 판매망을 독점해 가격 인하를 막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BMW, 재규어, 랜드로버, 아우디는 7·8월 부랴부랴 차량과 부품 가격을 인하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렉서스처럼 현지 생산을 하지 않고 차를 판매해 온 업체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현지 생산 업체들은 일정부분 부분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중국 내에서 현지 생산 차량이 주로 판매되고 있고 병행 수입 물량은 극히 미미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 onz@etnews.com

한·중 FTA ‘실질적 타결’…13억 시장 무역 빗장 풀렸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URL: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86874&call_from=naver_news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지 30개월만이다. 이로써 13억 인구의 내수시장이자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무역 빗장이 풀렸다.

정부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중 양국은 4~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오후청 상무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10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했고 양국 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됐다.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명실공히 무역 관련 제반 분야를 총망라한 포괄적인 FTA로 평가된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로 한국이 다소 컸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또 고추와 마늘·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우리 주재원의 중국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대상(기존 1년)을 확대하기로 합의됐으며 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분야의 경우, FTA 발효후 2년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법집행 방지도 합의됐다.

정부는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후, 올해 말까지 가서명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가서명 이후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중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문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이 끝나야 한다.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해 한·중 FTA가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관련 대책 수립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02-734-1864

출처: 정책브리핑

“무역위,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심판기준을 설정”

“무역위,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심판기준을 설정”

– 스타크래프트 및 디아블로에 대하여 병행수입 금지 결정 –

□ 무역위원회(위원장: 全聖喆)는 ””02.6.27(목) 제175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심판기준을 제시하고, (주)비엔티와 뉴잉튼 인터랙티브에 대하여 스타크래프트 및 디아블로에 대한 수입행위를 중지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였음

ㅇ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로서,

– 이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통일규범이 없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며,

–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실체법적 판단기준이 없는 가운데 법원 판례도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사안임

– 따라서, 무역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병행수입 허용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기준을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ㅇ 컴퓨터게임 운영·관리업체인 (주)한빛소프트는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스타크래프트”” 및 ””디아블로””에 대하여 미국 DAI社(블리자드社의 지재권 관리회사)로부터 국내에 상표전용사용권을 설정한 회사로,

– (주)비엔티와 뉴잉튼 인터랙티브가 본건 게임물(병행수입품)을 외국의 유통업자로부터 직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주)한빛소프트의 지적재산권(상표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수입금지 조치를 무역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음(20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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