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방-신발은 전안법 인증대상서 제외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국가통합(KC)인증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옷, 가방, 신발 등 위해성이 적은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을 자율에 맡겨 영세업자들의 부담은 덜되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는 제공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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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안 안내(2017. 3.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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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ㆍ보관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459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부, 전안법 개편 놓고 첫 업계 간담회

< 사진출처: 뉴스1코리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이실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가 처음으로 업계와 갖는 간담회다.

이 날 간담회는 각 업계를 대표하는 의류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병행수입업협회, 동대문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등과 소비자단체협회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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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의류·패션 제품 원단 공급자(염색업체 등)품질보증과 안전요건 우선적 정보 제공 방안 마련 ▲공급자적합확인기관 지정확대 및 인터넷인증 및 24시간 간이 검사제도 도입 ▲가정용섬유 등 생활용품 대상 품목 재분류 검토 및 현행 KC마크검사제도의 항목조정 ▲성인 의류 등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KC표시 ‘권장’ 등 이다.

이밖에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일종의 서비스업이므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인증시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국 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종,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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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위험도 낮은 의류.신발 등 전안법 적용대상서 제외..소상공인.소비자 부담완화

출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90049&section=sc3#
류지완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류지완 기자= 최근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예상돼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말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이 예고되자 ‘제2의 단통법’으로 불릴 정도로 업계는 물론 국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위험도 기준 및 적용대상 설정 등 문제점을 바로잡아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인체 유해 가능성에 대한 제품 검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안법이 제2의 단통법이라고 불리며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어 법 시행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안법은 그 적용대상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소비자 위험도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했다”며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안법 개정을 통해 위험도가 낮은 의류, 신발, 가죽제품 등은 현행법에서 제외시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가격전가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와 국민의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 같은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서민들이 잘못된 규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멍드는 병행수입업’…개정 전안법 KC인증 ‘졸속 처리’ 논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멍드는 병행수입업’…개정 전안법 KC인증 ‘졸속 처리’ 논란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확보 불가·80~100만원 시험비용 부담·제품 훼손은 ‘덤’

 

기표원이 오는 28일부터 시행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개정된 전안법의 대표적인 병행수입제품 규제인 KC인증 제도 설명 그림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기표원이 오는 28일부터 시행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개정된 전안법의 대표적인 병행수입제품 규제인 KC인증 제도 설명 그림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개정된 전안법 KC인증 시행을 오는 28일 강행키로 하면서 병행수입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회장 공병주, 이하 병행수입협회)는 “개정된 전안법 KC인증은 규제영향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기표원의 개정된 전안법 KC인증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병행수입협회가 기표원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병행수입품들에 대해 그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제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시행을 앞둔 전안법 KC인증에선 병행수입품에 대해 유통구조상 병행수입업자들이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서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독과점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똑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 해도 개별 품목별로 한 번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 테스트를 추가로 거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NSP통신 취재결과 이 같은 강제 규정은 전안법 KC인증의 주무부처인 기표원이 병행수입품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가운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전안법 KC인증 시행과 관련해 병행수입업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전망이다.

특히 기표원의 상위단체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작성한 전안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에 병행수입품에 대한 시험을 위해 병행수입업자로 하여금 한번 수입할 때 마다 100개 정도의 수량을 수입하게하면 시험을 하는데 적정하다는 분석 내용이 있어 병행수입품에 대한 기본적인 유통구조 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안법 KC인증에 대한 규제 영향평가가 진행됐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기표원의 상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작성한 전안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발취 내용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기표원의 상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서 작성한 전안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발취 내용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이와 관련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은 “병행수입품은 제조사의 독과점 유통 및 고가의 가격 정책 구조상 다량 수입이 매우 어렵고 제조사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대리점 등을 통해 소량만 수입이 가능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병행수입협회로부터 개정된 전안법 KC인증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기표원과 병행수입협회 간에 협의를 진행토록 조치했지만 양 기관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도 전에 갑자기 지난해 12월 25일 전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 영향평가 심사를 완료해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반영해 심사결과를 완료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심사결과 확인서 (사진 = 기표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반영해 심사결과를 완료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심사결과 확인서 (사진 = 기표원)

한편 병행수입협회는 ▲다품종, 소량 제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자의 경우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 등을 통해 같은 상품을 수입·판매하기 때문에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독과점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똑 같은 품질의 병행수입 상품에 대해 불필요한 안전 테스트를 거처야 하며 ▲병행수입제품은 이미 해외에서 자국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된 유통 제품인 점 등을 이유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전안법 KC인증의 시행 보류 또는 개정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병행수입협회는 ▲병행수입품을 국내 시험·연구기관를 통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인증에 필요한 고가의 상품이 훼손돼 판매가 불가능 한 점 ▲개별 상품별 인증료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고액이라는 점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만 수억 원이 소요된 점 ▲검사 인력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특히 병행수입협회는 우리와 유사하게 국가 주도하에 제품 인증, 표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법을 토대로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라는 표준 기술규정을 만들어 여기에 부합하는 전자제품의 인증에 국가인증 PSE 마크를 부여하고 있을 뿐 가죽제품, 의류와 같은 생활 용품에 강제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전안법 KC인증 시행이 1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강행 방침의 기표원과 ‘실상도 모른채 졸속 처리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 폐지로 맞서는 병행수입업협회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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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병행수입 소상공인 죽이는 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병행수입업협회(협회장 공병주, 이하 병행수입협회)가 오는 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병주 협회장은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입법 발의한 법으로 전기용품과는 전혀 다른 의류나 신발 같은 공산품을 전기용품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악법이다”며 “영세한 병행수입 수상공인을 죽이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은 지난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수십 명의 영유아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인 전기용품과 살균제인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입법해 지난 2016년 1월 27일 공포됐다.

하지만 전기제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비교적 안전한 3등급 품목인 의류, 신발, 가방 등과 같은 생활 공산품에 대해서도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준한 검사와 기준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병행수입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병행수입제품,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④항 준수 불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동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④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적돼 있다.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즉 전안법 제23조①항과 ④항을 적용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인 병행수입업자는 전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류, 가방, 신발 등을 수입해서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제조업자)가 안전검증을 완료했다는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 회장은 “병행 수입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국내 시험 연구기관를 통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인증에 필요한 상품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개별 상품별 인증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다품종, 소량위주로 수입하는 소규모 병행수입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이고, 국표원에서 제시한 자체검사용 장비는 장비구입에만 수 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개정안은 사실상 제품 출시 前 全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가강제인증인 KC를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자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민간 자율안전관리제도라는 당초 법률의 입법취지와는 무색하게 시장 자체에 제품출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자 및 병행수입업자들에게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고,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조차 없는 강제인증방식 규제보다는 민간인증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 1월 28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법령을 통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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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공병주 병행수입업협회장, ‘병행수입시장 죽이는 정부정책 중단’ 촉구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인터뷰]공병주 병행수입업협회장, ‘병행수입시장 죽이는 정부정책 중단’ 촉구

(입력) 2017-01-06 07:29:18 (수정) 2017-01-09 16:04:07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 정책 시행시 10년內 25조 규모 성장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이 일본과 같이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시행시 10년內 25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병행수입 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 2조원(관세청 2013년 기준) 규모의 국내 병행수입 시장 규모가 10년 이내 25조원 규모까지 성장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이하 병행수입협회) 회장은 “정부가 병행수입시장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10년 이내 25조 시장 규모로 성장하고 9만 4000개의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4월 발생한 ‘리바이스 청바지’ 통관 보류 사건을 계기로 수입소비재 가격 하락과 국민경제 안정화 기여를 목적으로 1995년 11월 관세청 고시(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형태로 병행 수입 제도를 허용하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병행수입 통관표시를 독점수입권자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등 병행수입 활성화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동안 국내 언론들의 질타를 받아왔다.

따라서 NSP통신은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행수입이란 무엇이며 업계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 우선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을 설명한다면

▲병행수입이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 상품을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 대리점 등으로부터 직접수입(직수입)해 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병행수입업자가 유통시키는 수입제품은 유통단계의 단축과 함께 똑같은 해외 제조사에서 생산·유통된 정품이지만 독점 계약을 통한 독점수입업체에서 고가의 가격 정책으로 유통시키는 제품 보다 약 15~50%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판매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도 이 같은 시장구조 때문에 병행수입 정책의 목표를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에 두고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병행수입업계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점 수입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협상력에 밀려 사실상 병행수입 활성화를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다.

– 현재 국내 병행수입시장의 문제는

▲지금까지 국내 병행수입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주원인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구조’로 병행수입자와 이해를 달리하는 독점수입권자 단체를 통해 병행수입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또 시작부터가 경쟁이 되지 못하도록 실시된 FTA와 개별소비세 문제도 국내 병행수입 시장을 촉진 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병행수입품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익만을 챙기는 관세청의 ‘병행수입 통관표지’ 제도는 대표적인 병행수입업 죽이기다.

이미 적법하게 모든 세금과 비용을 내고 통관된 상품에 대해 ‘병행수입 통관표지’ 제도는 또다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했다는 표지를 붙이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물론 수입 유통시장을 뿌리째 흔드는 ‘KC인증’ 제도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앉고 있다. 왜냐하면 KC인증은 대기업, 대형 제조업체나 인증이 가능하고, 기준을 충족하고 싶어도 유통구조 또는 현실상 어려움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 중·소 제조 상공인들 입장으로서는 KC인증은 폐업통지서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국내 병행수입 시장 문제의 해법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병행수입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중히 제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공정위 고시를 통해 병행수입품에 대해서도 A/S가 가능토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병행수입 진흥법 제정을 통해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병행수입자를 양성화 하며 시장 내 가품 유통 업자를 걸러내고 병행수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병행수입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품 인증 제도를 확산 시켜 소비자 불안을 해소시키고, 병행수입자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한다.

– 병행수입 활성화시 국내시장 전망은

▲정부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수년 간 정책을 연구하고 노력해 왔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전체 수입소비재 규모의 약 40%가 병행수입이 차지하고 있고, 브랜드상품(명품)만도 한해 4000억엔(2014년 약 4조2300억원)이 수입, 판매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

즉, 병행수입은 수입물가 안정은 물론 중·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매우 큰 산업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전체 수입소비재(공식수입 95%차지) 70조 원 중 병행수입 약 2조원(3%), 직접구매 1조5000억 원, 업계 추산 업체 수 2000개 규모로 상대적으로 성장이 안 되었다 할 수 있으나 그 만큼 잠재적 성장 규모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행수입협회의 여러 가지 통계들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병행수입 규제 정책들을 정부가 폐지하고 병행수입 활성화에 나설 경우 향후 10년 이내 일본같이 전체 수입소비재 중 병행수입제품이 4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그럴 경우 시장규모 25조원 성장과 함께 신규 일자리 9만 4000개가 새로 창출 될 수 있다고 본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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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 “2017년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해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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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 “2017년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해가 될 것”

출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26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

[위클리오늘=맹인섭 기자]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2017년은 그간 병행수입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던 많은 현안을 해결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및 업계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업계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일본은 전체 수입소비재 규모의 40%가 병행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수입소비재를 가장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합법을 가장한 불합리한 제도와 유통구조 문제 특히 금년 국정감사를 통해 독점수입권자(전용사용권자)들의 횡포와 그들의 이익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피아의 행태가 여실히 들어났음에도 병행수입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공 회장은 “대부분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행수입업계 현실을 감안해 대기업 위주로 편성된 정부 정책 및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고민해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화 하겠다”며 “관세청은 금년도 국감에서 지적돼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년 시행 예정에 있는 KC인증 문제와 FTA 문제, 개별소비세 등 병행수입 현안과 관련된 문제점들도 독점수입권자들의 이익수호 활동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후생기여 및 중소영세상공인 적합업종인 병행수입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 회장은 “병행수입업자들 스스로도 그간 위축된 모습에서 탈피해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설립 과정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5. 01. 협회가 설립됐지만, 약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병행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노력및 정품인증 서비스 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하였으나 더 많은 목소리와 지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행히 그간 장벽으로 보였던 병행수입 저해 요인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업계 단결만이 위기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 및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 회장은 “2017년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유년 한해 병행수입업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며, 향후 협회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맹인섭 기자  |  mis728@hanmail.net

KC인증 발목 – 동대문 ‘사면초가’

한류금지령에 對中 수출 급냉, KC마크도 발목

http://www.apparelnews.co.kr/naver/view.php?iid=64047

오경천기자, okc@apparelnews.co.kr

동대문 상권이 경기 침체 속에 중국 내 ‘한류금지령’과 ‘KC마크단속’ 등 악재가 겹치며 사면초가에 놓였다.

동대문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드배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따른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불거지자, 수출 경기가 급냉하고 있다.

 

 

……. 생략 기사링크 참조

 

동대문 상권의 위기를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견 기업 대표는 “동대문은 원부자재부터 생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한 곳에 이뤄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집적단지다. ‘패스트 패션’이 가장 큰 경쟁력인데 이를 발목 잡는다면 업계 전체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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