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단독]산업부, 전기안전법 논란 규정 재검토..시행 1년 유예

“내년 1월 시행 전에 민원 제기된 규정 보완”
‘KC인증서 의무비치·오픈마켓 판매 규정’ 재검토
의류·신발·가방업계 “인증 비용 부담..강제인증 반대”
국표원 “불량·짝퉁제품 퇴출, 안전기준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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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년간 시행을 유예했지만 규정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서 ‘불씨’는 살아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관계자는 “통합법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강제인증보다는 민간인증을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 안전성 확인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시행 준비기간 중에 보완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2915926615801000&DCD=A00106&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