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통과됐지만…소상공인 부담은 여전

사후관리 강화하는 ‘전안법 개정안’…소상공인-정부간 이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만 책임?…소상공인 “과도하다” 
제품 품질 유지하는 건 (판매)업체측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KC마크를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옥시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인증마크 발급해준 기관이 책임지는 건가요?” 지난해 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 직전 한국의류산업협회가 개최한 ‘전안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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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안법은 지난해 1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악법’으로 지적받았다. KC마크 등 사전 관리를 위한 비용 문제가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과잉규제라고 지탄받은 것. 이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명이 지난해 9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조호윤.”전안법 개정안 통과됐지만…소상공인 부담은 여전”. 아시아경제,2018.01.01

UR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3114462317068

소공연 ‘전안법 조속 처리해야..소상공인 범법자 내몰릴 우려’

국회 공전으로 전안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연합회는 “전안법 개정이 불투명해 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소비자의 안전이 동반 보호되어 업계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기대하며 이에 맞는 제품생산을 준비하던 소상공인업계에 혼란에 빠졌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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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태선. “소공연 ‘전안법 조속 처리해야..소상공인 범법자 내몰릴 우려'”. 이데일리,2017.11.30

URL: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090166616130968&mediaCodeNo=257&OutLnkChk=Y

정만기 산업부 차관, ‘제2차 전안법 협의회’ 주재

제2차 전안법 협의회

출처:(서울=연합뉴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2차 전안법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7.4.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산업부, 전안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수렴
– 산업부 제1차관 주재 제2차 전안법 개선 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4. 5.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선을 위한 제2차 협의회를 열고, 전안법 주요 쟁점별로 그간 제시된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ㅇ 이날 협의회에는 섬유업계, 구매대행 관련 유통업계, 수입업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 14. 개최한 제1차 전안법 간담회 이후 전안법 4개 주요쟁점*별로 특별(TF)팀을 구성해 총 15차례의 이해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와 국내 관련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작업을 진행해왔다.

* 섬유 등 소상공인, 구매대행, 병행수입, 핸드메이드 관련 제도의 개선

ㅇ 오늘 열린 협의회에는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서 각 대안의 적절성과 보완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제2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도 함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전안법은 지난 3. 14. 개정ㆍ공포되어 구매대행업체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표시 확인의무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서류보관 의무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시행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17년4월6일(목)

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신용현 의원, “전안법은 제2의 단통법”.. 개정안 발의 예고

위험도 낮은 의류.신발 등 전안법 적용대상서 제외..소상공인.소비자 부담완화

출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90049&section=sc3#
류지완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류지완 기자= 최근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이 예상돼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말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이 예고되자 ‘제2의 단통법’으로 불릴 정도로 업계는 물론 국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위험도 기준 및 적용대상 설정 등 문제점을 바로잡아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인체 유해 가능성에 대한 제품 검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안법이 제2의 단통법이라고 불리며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어 법 시행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안법은 그 적용대상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소비자 위험도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했다”며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안법 개정을 통해 위험도가 낮은 의류, 신발, 가죽제품 등은 현행법에서 제외시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가격전가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와 국민의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 같은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서민들이 잘못된 규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공병주 병행수입협회장 , 시행 앞둔 ‘전안법 폐기’ 촉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병행수입 소상공인 죽이는 법”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병행수입업협회(협회장 공병주, 이하 병행수입협회)가 오는 1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병주 협회장은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입법 발의한 법으로 전기용품과는 전혀 다른 의류나 신발 같은 공산품을 전기용품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악법이다”며 “영세한 병행수입 수상공인을 죽이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은 지난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수십 명의 영유아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인 전기용품과 살균제인 생활용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입법해 지난 2016년 1월 27일 공포됐다.

하지만 전기제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비교적 안전한 3등급 품목인 의류, 신발, 가방 등과 같은 생활 공산품에 대해서도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준한 검사와 기준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병행수입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병행수입제품,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④항 준수 불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동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④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적돼 있다.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전안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①항 (사진 = 병행수입업협회)

즉 전안법 제23조①항과 ④항을 적용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인 병행수입업자는 전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류, 가방, 신발 등을 수입해서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제조업자)가 안전검증을 완료했다는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 회장은 “병행 수입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국내 시험 연구기관를 통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인증에 필요한 상품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개별 상품별 인증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해 다품종, 소량위주로 수입하는 소규모 병행수입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이고, 국표원에서 제시한 자체검사용 장비는 장비구입에만 수 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개정안은 사실상 제품 출시 前 全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가강제인증인 KC를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자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민간 자율안전관리제도라는 당초 법률의 입법취지와는 무색하게 시장 자체에 제품출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자 및 병행수입업자들에게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고,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조차 없는 강제인증방식 규제보다는 민간인증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 1월 28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법령을 통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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