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전안법 조속 처리해야..소상공인 범법자 내몰릴 우려’

국회 공전으로 전안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연합회는 “전안법 개정이 불투명해 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소비자의 안전이 동반 보호되어 업계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기대하며 이에 맞는 제품생산을 준비하던 소상공인업계에 혼란에 빠졌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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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태선. “소공연 ‘전안법 조속 처리해야..소상공인 범법자 내몰릴 우려'”. 이데일리,2017.11.30

URL: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090166616130968&mediaCodeNo=257&OutLnkChk=Y

속도가 생명, 동대문 패션 “지금 망하나…1년 후 죽나…”

‘패스트패션’ 싹 자르는 전안법 1년 유예됐지만…

글로벌 패스트패션 자라·H&M·유니클로
1주일마다 상품 바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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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트만 차별하는 전안법

병행 수입업자와 해외 직구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업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최종 판매업자가 수입 통관 과정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물건을 파는 채널인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같은 국내 온라인몰도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전안법에 반기를 들고 있다. 아마존이나 라쿠텐 등 해외 업체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물건을 들여올 수 있지만, 국내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려면 KC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안법이 여기저기서 뭇매를 맞자 정부는 당초 지난 1월28일이었던 전안법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늦췄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안법 폐지를 위한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대문에서 액세서리 업체 ‘가리온’을 운영하는 임미영 씨는 “1년 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재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전안법은 비용을 늘려 소비자가격만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조아란 기자 bjc@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30554371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 이해관계자 토론회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주최: 경제민주화포럼 ‘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이언주 의원, 최운열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시간: 2월13일 오전9:30~11:30

발제자 : 배진석 생활제품안전과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토론자 : 박중현 위원장(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김현순 교수(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공병주 회장(한국병행수입업협회), 안영신 소장(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서아론 부장(녹색소비자연대)
금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으로 인해 병행수입자를 포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업계 및 정부 등 관련 당사자가 모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분 들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참여계획이 있는 회원께서는 유선 또는 이메일(kpia@k-pia.org) 등으로 참석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산자부 “전안법, 준비기간 제공위해 1년 유예”

산자부 “전안법, 준비기간 제공위해 1년 유예”

c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스포츠 박수진 기자 / 입력 : 2017.01.24 16:14 /
출처: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7012416033530497&type=1&outlink=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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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에는 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마존·라쿠텐 등 해외중개업체들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도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최근 제기된 상기 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해왔으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행수입업 회장 “전안법 시행 시 영세 병행수입업체 대부분 폐업 예상”… 우려

http://www.mediapen.com/news/view/228412

출처: 미디어펜

▲ (사진=국가통합인증마크 KC 홈페이지 캡쳐)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에 한국 병행수입업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방이나 의류 등의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하는 통관은 없다”며 “이는 관련 인증기관들을 먹여 살리려는 정부 기관들의 병행수입업 죽이기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오픈마켓 관계자는 “(전안법이)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로 수요를 내몰면서 국내 사업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국내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영세 병행수입업자 폐업위기 봉착 주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기표원)이 규제 영향 평가 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법안으로 알려진 정부발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시행을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표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제대로된 규제 영향 평가 없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단순 통합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기표원은 1월 28일 개정된 전안법 시행의지는 불변이며 다만 관세청이 요구했던 관세청 산하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TIPA) 병행수입위원회가 위탁중인 QR통관표시로 KC인증을 전환하는 것은 병행수입업자를 고려해 불가하기로 결론 냈다고 전했다.

 

개정된 전안법과 현행법 비교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개정된 전안법과 현행법 비교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은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오는 1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병행수입업자들의 수입제품은 정품이지만 유통단계에 있는 해외 총판이나 대리점들을 통해 제품을 수입하는 특성 때문에 수입시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데 28일부터 시행될 전안법에서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에 대한 보관 의무가 신설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공 회장은 “만약 병행수입 제품을 들여올 때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가 없다면 한 개에 수 백 만원에서 천 만 원이 넘는 병행수입 제품 한 개는 반드시 샘플로 안전검증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테스트한 제품은 판매 할 수가 없어 보통 한번 수입할 때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자들의 거래 관행상 손해를 보고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 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방이나 의류 등의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하는 통관은 없다”며 “이는 관련 인증기관들을 먹여 살리려는 정부 기관들의 병행수입업 죽이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기표원 관계자는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의 지적에 대해 “개정된 전안법은 반드시 1월 28일 시행되며 만약 병행수입업자가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교복이라 해도 과거 인체에 유해한 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명품 의류이건 가방이건 전안법에 적용된 제품은 샘플의 안전성 검증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표원 관계자는 “다만 공급자 적합성 확인 관련 서류 대신 관세청이 산하 TIPA에 위탁 중인 QR통관표시로 KC인증을 전환하는 논의는 검토는 했으나 병행수입업자들을 위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QR통관표시란 관세청이 병행수입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과점수입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TIPA) 산하 병행수입위원회에 위탁한 업무로 병행수입업 활성화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난해 관세청 국감에서 박영선 국회의원으로부터 제도폐지를 지적받았다.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 국감에서 관세청 산하 TIPA가 위탁받은 QR통관표시 제도에 대한 지적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 국감에서 관세청 산하 TIPA가 위탁받은 QR통관표시 제도에 대한 지적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따라서 개정된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기표원은 규제 강화를 통한 관련 인증기관 먹 거리 창출에 주력하고 QR통관표시로 KC인증을 갈음하려 했던 관세청은 수입소비재 가격인하와 물가안정에 대한 기여도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장려하는 병행수입 제품을 두고 먹거리 싸움을 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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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 “2017년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해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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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장, “2017년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해가 될 것”

출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26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

[위클리오늘=맹인섭 기자]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2017년은 그간 병행수입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던 많은 현안을 해결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및 업계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업계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일본은 전체 수입소비재 규모의 40%가 병행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수입소비재를 가장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합법을 가장한 불합리한 제도와 유통구조 문제 특히 금년 국정감사를 통해 독점수입권자(전용사용권자)들의 횡포와 그들의 이익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피아의 행태가 여실히 들어났음에도 병행수입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공 회장은 “대부분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행수입업계 현실을 감안해 대기업 위주로 편성된 정부 정책 및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고민해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화 하겠다”며 “관세청은 금년도 국감에서 지적돼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년 시행 예정에 있는 KC인증 문제와 FTA 문제, 개별소비세 등 병행수입 현안과 관련된 문제점들도 독점수입권자들의 이익수호 활동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후생기여 및 중소영세상공인 적합업종인 병행수입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 회장은 “병행수입업자들 스스로도 그간 위축된 모습에서 탈피해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설립 과정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5. 01. 협회가 설립됐지만, 약 2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병행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노력및 정품인증 서비스 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하였으나 더 많은 목소리와 지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행히 그간 장벽으로 보였던 병행수입 저해 요인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업계 단결만이 위기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 및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 회장은 “2017년은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유년 한해 병행수입업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며, 향후 협회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맹인섭 기자  |  mis728@hanmail.net

KC인증 발목 – 동대문 ‘사면초가’

한류금지령에 對中 수출 급냉, KC마크도 발목

http://www.apparelnews.co.kr/naver/view.php?iid=64047

오경천기자, okc@apparelnews.co.kr

동대문 상권이 경기 침체 속에 중국 내 ‘한류금지령’과 ‘KC마크단속’ 등 악재가 겹치며 사면초가에 놓였다.

동대문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드배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따른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불거지자, 수출 경기가 급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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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상권의 위기를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견 기업 대표는 “동대문은 원부자재부터 생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한 곳에 이뤄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집적단지다. ‘패스트 패션’이 가장 큰 경쟁력인데 이를 발목 잡는다면 업계 전체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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